특히 손실액은 향후 몇 조원의 손실이 더 발생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는 자원외교 비리의혹 국정조사 요구서를 의결하고 지난달 29일부터 100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갔다.
하지만 국정조사가 시작 된지 한 달이 가까워 오는데도 아무런 소득 없이 시간만 흘러가고 있다.
여야가 서로 네 탓을 하며 공방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은 “대국민 사기극인 MB정부 자원외교의 실체를 밝히겠다”며 날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여권은 “역대 정부의 해외 자원개발 사업을 모두 확인하겠다”며 물 타기를 하고 있다.
급기야 지난 22일 국회 자원외교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기관보고 증인채택 합의에도 실패했다.
결국 허송세월만 하다가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내놨던 그동안의 사례들처럼 이번 국정조사가 유야무야 끝나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
하지만 이번 국정조사에서는 그동안의 사례들처럼 정치적 입장에 따라 미흡한 결과를 내놔서는 안 될 것이다.
MB정부의 자원외교 실패가 정책적인 판단 잘못 때문인지 권력형 비리인지 꼭 밝혀내야 한다는 얘기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책임을 져야할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MB정부의 자원개발 사업이 단지 사업성 검토 없이 무모하게 진행하다 실패한 것인지 권력형 비리로 엄청난 혈세를 탕진한 게 사실인지 밝혀내야 한다.
조사 결과 횡령 등 권력형 비리가 드러나면 당연히 처벌해야 함은 물론이다. 자원개발이 초래한 막대한 손실은 결국 국민의 혈세로 메꿔야 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자원이 없는 우리로서는 앞으로도 해외 자원개발을 강화해야 할 분야다.
따라서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MB정부의 자원외교가 왜 실패했는지 따져보고 검토해야 한다. 자원외교 투자와 집행 과정에서 방만한 운영은 없었는지 투자 대비 성과가 타당한지 등을 철저하게 따져봐야 함은 물론이다.
이를 통해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반면교사로 삼을 대목은 없는지 살펴보고 앞으로는 실패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대책을 보완해야 한다. 이는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
아울러 이번 국정조사 과정과 결과를 많은 국민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국회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김규훈/ 호남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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