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할 주요 업무계획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보고됐다. 지난 1월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가 연관 부서 합동 주제별로 이뤄졌다면, 이번 보고는 산업부 단독인만큼 산업부의 관심 사안을 보다 손쉽게 알 수 있다.
산업부의 올해 계획을 보면 ▲FTA 활용 극대화 ▲통상 네트워크 지속 확대 ▲제조업 혁신 3.0 본격 이행 ▲산업구조 체질 개선 ▲안전하고 신뢰받는 에너지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경제활력 제고에 적극 나선다.
FTA 활용 극대화 측면에서는 FTA 플랫폼을 활용한 투자 유치, 중소·중견기업 수출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 통상 분야에서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적극 대응해 나가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신규 FTA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제조업 혁신 3.0 전략 본격 이행을 위해 생산현장 스마트화 및 지역산업 활력을 제고함과 동시에 산업구조 체질 개선 측면에서는 기초가 튼튼한 산업생태계 조성과 R&D 및 인력양성 체계 혁신에 역점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한 공공기관 정상화와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안전하고 신뢰받는 에너지 구현에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특히 에너지 분야에서는 소통과 상생을 통한 에너지 현안 대응과 에너지 안전 및 사이버 보안 강화, 그리고 안정적 에너지 공급체계 구축에 역점이 두어졌다. 즉,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각종 사안에 대해 일방적인 추진이 아닌 소통에 나서는 한편 주요 에너지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및 보안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탄탄한 에너지 공급기반을 마련하고, 부실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해외자원개발에 대해서는 내실화에 중점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업계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신재생 분야에서는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정책지원을 확대하고 7월중 신재생에너지 연료혼합제도(RFS)를 시행할 계획이다.
올해 세계경제 상황을 보면 쉽사리 전망하기 힘들다. 유로존 디플레이션 우려, 중국 등 신흥국 성장둔화, 지정학적 긴장 등 하방 요인이 상존하고 있으며, 국제유가 하락기조 역시 언제까지 지속되고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 점치기 어렵다. 국내적으로도 내수부진 등 우려되는 면이 적지 않다.
이같은 상황일수록 콘트롤타워인 정부의 현명한 판단과 정책추진이 중요하다. 유기적인 협조체계와 소통·논의속에 올해 계획이 마무리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