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원전 해체비용은 6033억원이다. 국내 원전 중 2030년까지 설계수명이 끝나는 원전은 총 12기에 달해 폐로비용만 따져도 7조원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폐연료 처분비용을 보태면 원전 1기를 해체하는 비용은 1조원이 훌쩍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해체에 따른 관리비용도 녹록치 않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 폐로비용은 한수원의 충당부채로 적립하는 방식이라 장부 상 10조원에 이르는 빚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국내 원전해체 기술도 일천해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등 선진국에 기대야 하는 형편. 그러니 설계수명이 끝난 원전에 대해 영구중단을 결정한다 치더라도 문제이고, 폐로 관련 기술력과 경제적 기반이 갖춰져 있지 않은 단계라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월성 1호기 계속운전의 경제성을 둘러싸고도 찬반양론이 팽팽하다. 환경단체는 어떤 각본을 상정하더라도 손해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한수원은 폐로와 폐연료 관리비용 등을 감안하면 계속운전을 하는 것이 이익이라고 반박한다. 논리를 갖고 따지면 찬반 모두 맞는 말이다. 다만 서로 다른 잣대로 경제성을 따지고 있다는데 혼선이 있다.
계속운전과 영구정지를 놓고 비교해 보면 계속운전의 경우 비용과 편익이 동시에 발생해 편익으로 비용의 대부분을 충당할 수 있지만 영구정지할 경우에는 전력판매로 생기는 편익은 소멸되고 오직 비용만 발생한다. 이 비용이 6000억원이 넘는다. 결과적으로 계속운전을 해야 1400억~3900억원 정도 경제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이다.
경제성 분석은 개별사업의 입장에서 비용과 편익을 측정해 재무적 수익률을 따지느냐, 공공기업 입장에서 경제적 수익률을 측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전기는 공공재 성격의 재화로 국민이 부담하는 전기요금을 재원으로 모든 사람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월성 1호기 계속운전도 개별 원전을 돌려서 얼마의 수익을 낼 수 있느냐보다는 사회적 가치를 따져 경제성을 따지는 게 더 합리적일 것이다.
원전은 상시 기저부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가스나 중유, 수력은 전력수요가 많을 때 공급을 맡고 있다. 원자력 발전단가는 킬로와트(kW) 시간 당 40원으로 잡으면 첨두부하 발전방식 중 가장 싸다는 가스보다 3배 싸다. 70만kW 월성 1호기를 1년 가동하면 2500억원이지만 가스로 생산하면 7500억원이 들어간다. 월성 1호기를 계속운전하면 국가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1년에 500억원 가까이 아낄 수 있다는 얘기다.
문제는 계속운전의 대전제는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가에 있다. 전문기관의 심도 있는 심사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다 또는 없다로 결론 내리게 될 것이다. 설령 국가기관에 의해 기술적 안전성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원자력안전법에 저촉되는 건 없는지, 필요 시 공개토론과 민간 검증을 다시 거쳐야할 것이고, 그러는 중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공론화 등의 절차도 밟아야할 것이다.
월성 1호기 계속운전은 원전 운영주체가 공기업이고 전력수급 계획이나 전력 매입단가 결정에 사실상 정부가 관여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 개별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의 수입지출 구조로 원전의 계속운전의 경제성을 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일개기업이 아니라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계속운전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 영구중단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를 저울질해야 할 것이다.
원전의 경우 사고 확률은 낮지만 파장은 엄청날 수 있기 때문에 기계적 안전보다 국민적 안심에 입각해서 수용성을 높이기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원자력의 장점과 위험을 동시에 알리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관리를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친근하고 투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민심을 아우르는 지름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