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위원장 전철수)는 지난 26일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지역에너지공사 추진 과제와 방향 토론회’를 열고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타당성과 정책방향에 대해 각계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가 주제발표를 통해 SH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이 위탁·수행하는 지역난방사업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민간 매각(한국지역난방공사 포함)’과 ‘공사 설립’ 등 2개 방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하고 시민단체 및 관련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권민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서울시 에너지정책의 효율적 집행체계와 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상호 연계되는 환경, 에너지분야의 정책 수립 및 집행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통합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 과장은 서울시에서 방대한 에너지·환경 정책의 수립 및 집행 기능을 동시 수행이 행정력에 부하가 따르고 정책사업의 순차적 추진이 불가피하고 추진성과 지연 보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는 정책과제 개발과 전문성 확보가 가능한 전담 집행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권 과장은 에너지공사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 서울지역 특성을 고려한 대안적 에너지정책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에너지 자립도시 구현을 위한 지역에너지업무 통합관리와 기후변화 등 새로운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집단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의 공공성 유지로 에너지복지 체계 구축을 꼽았다.
또한 구체적으로 에너지와 환경 정책 융합을 비롯해 정책 수립과 집행 기능 분리, 집행기능을 전담 수행할 전문기관 신설을 과제로 꼽았다. 사실상 집단에너지 운영 및 확대 공급은 물론이고 에너지생산과 신재생에너지 공급, 온실가스 감축사업, 에너지복지 향상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지방공사 설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에너지공사 설립과 민간 매각에 대한 의견에서는 민간 매각은 재정투입 없이도 집단에너지사업의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으며, 민간 역량을 고려할 때 신규사업(마곡열병합 건설) 육성 방향이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또 매각수익을 통한 재정 기여 및 민관과의 협력시 시너지효과도 기대했다. 반면 시 에너지정책과 직접 연계가 곤란하며 수익성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민간의 특성상 집단에너지의 공공성 감소 및 열요금 상승 가능성, 에너지복지 후퇴 및 신재생에너지 투자 미흡 등을 단점으로 지목했다.
이와함께 에너지공사 설립에 대해서는 집단에너지 분야만이 아닌 서울시 에너지 및 환경정책에 부합하는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창출된 수익을 에너지정책사업에 재투자가 가능한 장점과 자원회수시설 등와긔 연계시 수익실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기, 장기적 관점에서 볼때 민간매각과 에너지공사 설립시 재정 기여도에 대해 민간매각의 경우 지역난방 사업권 확보 우선시 상당한 매각대금 수익이 발생하고 시의 재정 확충 및 채무감축, 저효율·고비용 설비구조 한계 및 과점시장으로 인한 자산가치가 저평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에너지공사 설설의 경우 장기적 관점에서 재무성 양호, 독립적 운영이 가능하며 수익금 일부 배당시 시 재정도에 기여가 가능한 점을 들었다.
그러나 초기 출자비용의 재정적 부담과 단기적으로 적자가 불가피해 수지 개선 및 이익 증대 등 부담없는 자구책이 수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