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책硏 주관, “더 많은 장그래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일환
페이스북 페이지 ‘일 못하는 사람 유니온’은 약 4600명의 회원을 가진 젊은 직장인 혹은 취업준비생들의 페이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노동자로서 서로의 소회를 나누는 공간이다.
이 자리에서 전순옥의원은 “그동안 청년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훌륭한 청년들이 직장을 못 구해 힘들어 하는 것을 가슴 아프게 봐왔다. 왜 여러분들이 일을 못한다고 생각하고, 또 누가 그렇게 생각하게 하는지를 알고 싶다”며 대화를 열었다.
이날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첫 직장에서 한 달 넘게 폭언, 욕설에 시달렸다. 별로 크지 않은 일로 ‘월급 뱉어라’등 타박을 받아 직장을 그만 둔 후에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지독한 야근에 시달리면서도 ‘40살이 넘기 전에는 아프면 안 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취직해보니 직원이 없었다. 근로계약서와 달리 설거지, 대표의 애완동물에게 밥 주기 등 전공 및 경력과 상관없는 일을 도맡아했고 대표는 그런 걸 당연하게 생각했다” 등 많은 경험담을 쏟아냈다.
또한 사회구조적 문제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회사가 계약외의 일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부당한 계약을 바꿀 권리가 노동자에겐 없다.”
▲“회사와의 연봉협상은 협상이 아닌 통보다. 회사의 노동자에 대한 소통은 통보로 이루어진다. 근로계약서가 아닌 근로통보서, 노예계약서이다.”
▲“우리가 무지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다. 상화관계가 뚜렷하다. 예컨대 노동자는 얘 취급을 받는 반면 회사는 어른이다. 이를 거스르면 배은망덕이 된다.”
▲“신입으로 입사한 사원 중 대부분은 배경이 뚜렷한 친구들이다. 또 이 친구들은 언제나 승진이 빠르고 대우도 좋다.”
▲“사람은 연필이다. 쓰다가 버린다. 어차피 날 대체할 사람은 차고도 넘친다. 고용자들은 아쉬울 것이 전혀 없다.” 등 현 사회에 대한 쓴소리가 이어졌다.
또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도 빗발쳤다.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너무 낮은 대우를 받고 있다. 계약직이라는 제도의 취지와 달리 계약직은 그저 노예이다. 계약직의 위상에 대한 제도적 보안이 필요하다.”
▲“부당근로로 신고를 해도 노동부에게 제대로 된 가이드를 받을 수 없다. 대응도 소극적이다. 결국 신고한 사람은 변호사 혹은 노무사를 낀 회사와 홀로 싸워야한다.”
▲“어릴 때부터 노동법에 대해 배워야한다. 학교 커리큘럼을 바꿔야 한다. 그저 공부 열심히 하면 된다는 식의 교육에서 탈피해야한다.”
▲“불시 기업체에 들어가 부당노동에 대한 검사 및 시정을 요구할 기관이 필요하다.”
▲“노동법준수에 대한 공익광고가 필요하다”
▲“외주업체로 돌려서 계약하면 어떠한 권리로 보장받지 못하게 된다. 직접계약이 원칙이 되어야 한다.” 등 여러 의견을 개진했다.
전순옥의원은 “전태일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면서 그렇게 가셨는데, 아직도 준수되고 있지 않고 있다. 인간으로서 가치와 존엄을 아직도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라면서 “많은 숙제를 얻었다. 앞으로도 이러한 소통의 기회를 많이 열고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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