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최일관 기자] 일본이 2030년 바람직한 전원 구성으로 원자력 발전 비중을 21~22%, 신재생에너지는 23~25%로 조정을 단행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9일 코트라 도쿄 무역관에 따르면 최근 일본 경제산업성(이하 경산성)은 2030년 전원 구성을 원자력 비율은 동일본대지진 이전인 28.6%에 비해 대폭 줄어든 21∼22%로 조정하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비율은 2013년 10.7%에서 23~25%로 늘리는 전원 구성 조정을 단행했다.

이번 전원 구성 조정은 원전 정지에 따라 에너지 수입 비용이 증가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일본 정부가 신재생에너지를 최대한 도입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도모하려는 장기적인 에너지정책에서 나온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2014년 이후 원전 가동 중단에 따른 LNG 수입비용이 2012년 6조 엔을 돌파한데 이어 2013년에는 7조 엔을 초과하는 등 에너지 수입비용이 무역수지 적자 확대의 큰 원인으로 지목돼 온 것도 이번 전원 구성에 대한 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당초 일본은 동일본 대지진 이전 국내에서 필요한 전기의 30%를 원자력에 의존하고 있었다. 화력발전의 연료가 되는 석유나 액화천연가스(LNG)가 국내에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중동이나 해외에서 비싼 가격으로 사올 수 밖에 없어 정치 정세에 따라서는 조달할 수 없는 위험도 있었다.

환경측면의 이유에서도 일본은 이산화탄소를 거의 발생시키지 않는 원자력 발전을 전력의 중심에 자리매김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원자력 발전 중시 구도는 2011년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의 사고로 변하게 됐다. 안전에 대한 우려가 강해져 각지의 원자력 발전의 운전이 중지됐다.

대신 화력발전소를 돌려 현재는 일본 국내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90%를 화력발전을 통해 공급하고 있다. 원자력 발전에서 화력 발전으로 역방향으로 가다 보니 부작용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대지진 이전에 비하면 가정용이 약 20%, 기업용이 30%나 비쌀 정도로 전기요금이 올랐다.

석유나 LNG의 수입도 늘어 에너지 국내 조달 자급률은 2010년 19.9%로 크게 낮아졌고, 2012년에는 주요국 중 가장 낮은 6.3%에 머물고 있다. 무역을 통한 소득의 해외유출은 2012년에 18조 엔 규모에 달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경산성은 원전 정지에 따라 에너지 수입 비용이 증가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판단아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도모하려는 장기적인 에너지정책 차원에서 원전은 2013년 1%에서 2030년까지 21∼22%, 재생에너지는 2013년 10.7%에서 2030년까지 23~25%로 전원 구성 조정을 단행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이번 전원구성 조정 단행은 연말에 개최될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를 위해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CO₂)등 온난화가스 감축 목표 수립을 추진하는 것도 이번 전원 구성을 통한 재생에너지를 최대한 도입하려는 정책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도쿄 무역관에 따르면 일본 경산성은 2030년 전원 구성에서 비용이나 환경을 고려해 원자력이 20% 이상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원자력의 비율이 25% 가까이 되면 원자력 발전의 신증설이나 부지 내의 개축이 필요하고, 원자력 발전과 관련된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은 뿌리 깊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신증설 등은 검토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는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 1 원자력발전 사고에 따라 원자력 발전의 운전기간을 원칙적으로 2040년으로 제한했다. 일본 국내의 원자력 발전을 2040년까지 폐로시키면 원자력 발전의 비율은 15% 정도가 된다는 계산이다.

다만 원자력 규제위원회의 안전심사에 합격하면 최장 20년 운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경산성은 규제위원회의 안전심사에 합격한 원자력 발전의 운전 연장으로 21∼22%까지 원전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경산성은 CO₂배출량이 적고 안전성이 높기 때문에 태양광이나 풍력, 지열 등의 재생에너지는 원자력을 웃도는 23~25%의 비율로 정했다.

특히 수력이나 지열, 바이오맥스는 모두 합해서 10%를 초과토록 했다. 태양광이나 풍력의 경우 합해서 15% 이상이 되면 송전선 확장에 따른 국민 부담 증가를 고려해 15% 미만으로 했다.

또 화력발전은 전체의 50%대 중반, 석탄은 30% 미만, LNG는 25% 전후, 석유 화력도 줄어 5% 미만으로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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