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김규훈 기자] 중소기업의 직무발명 보상제 도입·운영에 대한 정부 지원이 본격화된다.
특허청은 직무발명 보상제도 운영 우수 기업을 선정·지원하고, 제도를 도입·운영하는 과정에서 기업이 겪는 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2015년도 직무발명 활성화 사업’을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직무발명 보상제도는 고용계약이나 근무규정에 종업원의 업무상 발명을 기업이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주는 제도이지만, 국내 기업의 도입률은 2014년 기준 51.5%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제도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인식하더라도 기업 부담 증대로 인식하거나 도입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직무발명 보상제도 도입률을 높이기 위해 2015년 직무발명 활성화 사업자를 한국발명진흥회로 재선정하고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 인증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 등을 집중 추진한다.
우선, 지식재산 활동역량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제도의 필요성(직무발명 분쟁 예방, 기업의 우수인재 이탈방지 등 효과)과 세금 감면혜택(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여 기업과 종업원 양쪽에 세금을 감면해주는 혜택) 등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 인증을 최대 150개 기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 인증이란 직무발명 보상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중소·중견기업을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인증을 받은 기업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중소·중견기업이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도입·운영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직무발명 전문가를 기업에 파견해 ‘기업진단→제도도입→애로해소’의 전 과정에 대해 컨설팅하는 중소·중견기업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직무발명 홈페이지(employeeinvention. net)에 On-line 컨설팅 신청 창구를 마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