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정부 민간기업 참여 허용 추진에 국영회사 반대 표명
[에너지데일리 김익수 기자] 러시아 정부가 대륙붕 개발에 민간기업 참여 허용을 추진하는 등 자유화 움직임을 보이자 로즈네프트가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등 대륙붕 개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외교부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국영석유회사인 로즈네프트는 러 천연자원부가 주도하고 있는 러시아 대륙붕 개발 자유화 방안에 대해 그간 공식 입장을 표명해 오지 않았으나 최근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루크 오일이 민간기업 중에서 대륙붕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유일한 기업이라는 점에서 천연자원부가 루크오일을 참여시키기 위해 이러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한편, 국영 탐사전문 기업 로스지오(ROSGEO)사의 역할 확대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와 관련 홀로포닌 부총리, 에너지부 및 경제개발부가 북극지역 대륙붕 개발 자유화에 관한 천연자원부 제안을 지지하는 반면, 메드베데프 총리는 로즈네프트측 입장을 지지하는 등 러시아 정부 내에서도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푸틴 대통령의 최종결정을 통해 민간기업의 대륙붕 개발 참여 허용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 대륙붕 개발…로즈네프트.가즈프롬 독점
현재 러시아 대륙붕 개발은 국영기업인 로즈네프트와 가즈프롬이 독점하고 있으며 러 천연자원부가 대륙붕 개발에 민간기업 참여를 허용하는 자유화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대륙붕 개발 자유화를 통해 북극자원 개발의 효율성이 증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면 로즈네프트측은 천연자원부에 대해 민간기업인 루크오일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루크오일은 1999년 이후 카스해 및 발틱해 연안에서 대륙붕 개발을 추진하는 등 관련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로즈네프트측은 또 러 천연자원부가 국영 탐사전문기업 로스지오(Rosgeo)에 대해 지질탐사와 유전 개발을 겸업토록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돈스코이 천연자원부 장관은 대륙붕 개발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기업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민간 기업이 대륙붕 개발에 참여할 경우 동 지역 개발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한편 에너지부와 경제개발부도 공식적으로 천연자원부의 자유화 방안에 동의하고 있으며 홀로포닌 부총리도 이를 지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현재 러시아 북극지역 대륙붕 개발을 규제하고 있는 심토층(Subsoil) 관련 법률은 2008년 제정됐다. 이 법률에 따르면 러시아 대륙붕 개발은 국영기업인 로즈네프트와 가즈프롬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당시 부총리로 재임하던 현 세친 로즈네프트 사장이 법률 제정을 주도했다.
천연자원부는 대륙붕 개발 관련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를 확대한다는 구상으로 컨소시엄 구성시 기술능력, 재정능력 및 개발 실적을 기준을 한다는 계획이다.
▲푸틴 대통령, 개발 자유화 방안 검토 지시
정부관계자와 루크오일측은 대륙붕 개발을 위한 면허발급 절차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바 있다. 천연자원부 장관도 2013년 이래 대륙붕 개발 관련 면허발급 절차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다.
또한, 지난 2월 루크오일의 최대 주주인 알렉페로프가 푸틴 대통령과 면담시 국영기업으로 제한돼 있는 러 북극 대륙붕 개발에 민간기업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적극적으로 피력했다.
이에 대해 푸틴 대통령은 정부관계자에게 대륙붕 개발 자유화 방안에 대해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정부관계자는 로즈네프트와 즈프롬이 대륙붕 개발과 관련해 면허의 80%를 보유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개발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 지역에 민간기업 참여가 확대될 경우 개발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벨류소프 루크오일 사장은 2015년 1월 1일 기준 137개 대륙붕 관련 면허 중에서 민간기업이 49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반해 국영기업은 80%의 면허를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국영기업의 지질탐사 및 개발 진척속도가 만족스럽지 못한 수준으로서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장기적으로 러시아가 석유 및 가스 생산량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천연자원부도 지질탐사 속도가 국제수준이 연간 1입방킬로미터당 0.35-0.5킬로 미터에 달하는 반면 로즈네프트와 가즈프롬 등 국영기업의 탐사속도는 0.25킬로미터 미만 수준에 불과하는 등 낮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세친 로즈네프트 사장은 민간기업 대한 대륙붕 개발 허용에 반대하는 한편, 로즈네프트와 가즈프롬이 보유하고 있는 대륙붕 지역의 면허는 정부측 및 루크오일이 주장과는 달리 60% 수준이라 해명하면서 루크오일측이 제시한 자료가 정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질탐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로즈네프트의 탐사 속도는 만족스러운 수준이라고 강조하면서 루크오일사가 현재 대륙붕 지역에서 탐사작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고 향후에도 탐사계획이 없다는 점에서 탐사속도를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로즈네프트는 2014년도 면허에서 요구하는 최소 탐사개소를 상회하는 24개 지역에 대해 탐사를 추진한 바 있으며 향후 3년간 2배이상 탐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표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서방의 대러 제재로 인해 외국기업들이 이미 철수한 상황에서 탐사를 지속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로즈네프트가 천연자원부측에 면허 기간을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는 점에서 향후 탐사계획에 대해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한편 세친 로즈네프트 사장은 민간기업에게 대륙붕 개발을 허용하더라도 동 기업 전략이 장기적인 측면의 투자 보다는 외국기업에 대한 사업 양도 또는 지분 매각방식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로즈네프트가 2012년 루크오일사와 TNK-BP, 수루구트네프테가즈측에 동 지역에 대한 협력을 제안한 바 있으나 협력에 동의한 바 없다고 언급하면서 민간기업이 개발에 참여하더라도 북극지역 대륙붕 개발이 활성화될지 여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 대륙붕 개발 자유화 및 탐사기업 업무 확대
천연자원부는 대륙붕 개발 자유화 일환으로 로스지오에 대해 면허 취득 권한을 부여해 지질탐사 과정에서 유전을 발견할 경우 러시아 기업 또는 외국기업과 공동 탐사 및 생산을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방안이 현실화 될 경우 로스지오사는 대륙붕 지역을 비롯해 러시 정부가 발주하는 모든 지질탐사 작업을 독점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세친 로즈네프트 사장은 정부가 제안한 로스지오의 업무 확대 방안이 허용될 경우 향후 대륙붕 개발 및 육상유전 개발에 관한 면허를 모두 독점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로스지오는 대륙붕 개발 경험이 없어 실제로 탐사를 추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로스지오 부사장은 동사가 탐사전문기업인 바, 원유생산보다는 탐사분야에 집중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향후 추이…개발 지연 전망
네스테로프 스베르뱅크 투자연구소 연구원은 서방의 대러 제재 및 저유가 상황으로 인해 북극지역의 탐사속도가 지연되고는 있으나 향후 석유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지속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는 또 정부로서는 자국기업인 루크오일이 외국기업 보다 안정적인 투자자라면서 러시아 민간 기업에게 북극지역 개발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플랏츠 전문가는 러시아 정부가 민간기업 및 외국기업들에게 북극지역의 대륙붕 개발을 허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는 한편, 이러한 움직임이 로즈네프트가 해상유전 개발 관련 외국기술에 대한 접근이 제한돼 있어 북극개발이 지연될 수도 있다는 우려에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서방의 대러 제재로 인한 러시아내 대규모 투자의 불확실성과 저유가로 인해 외국 기업들이 러 북극지역 대륙붕 개발에 관심을 보일지는 미지수라는 반응이다.
이에 돈스코이 천연자원부 장관은 대륙붕 개발허용 관련 자유화 방안이 이달 중 환경 및 생태위원회에서 논의된 후 에너지위원회가 검토할 계획이나 최종 결정은 푸틴 대통령이 내릴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부관계자 대부분은 자유화 지지입장을 나타내고 있으나, 메드베데프 총리와 드보르코비치 부총리는 국영기업으로 제한하고 있는 현 규정을 선호하고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어 향후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