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면서 자원개발 최전선에서 뛰고 있는 업계에 남긴 상처는 깊다. 자원외교가 정쟁거리가 되면서 관련 예산은 ‘삭감 1순위’로 전락하고, 민간업체들은 사업을 축소하거나 포기하기 마련이다.
자원외교 국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 사업 축소는 정부의 예산 배정에서 곧바로 알 수 있다. 정부의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예산은 올해 570억원에 머무르고 있다. 2010년 1조2556억원에 비하면 4.5%에 불과하다. 600억원에 달했던 셰일가스 개발사업 예산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되면서 신규 사업 추진은 사실상 전면 중단됐다. 해외자원개발 전체 예산도 지난해 6391억원에서 올해 3594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민간기업들도 마찬가지다. 2011년 34건에 달했던 민간기업들의 석유·가스 해외 자원개발 투자 건수는 2013년 4건, 지난해 5건 등으로 크게 축소됐다.
여기에 특혜 논란이 거셌던 정부의 ‘성공불융자’ 예산도 2011년 2217억원에서 지난해 1137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삭감됐다. 이 역시 민간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한국과 달리 해외 주요 국가들은 해외자원 확보를 ‘국가 안보’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2004년부터 10년간 정부가 45개 석유개발 프로젝트에 3600억엔을 출자했다. 최근 UAE 생산광구 국제입찰에서 일본 자원개발업체 인펙스는 한국보다 많은 5%를 확보했다.
중국은 2013년 이후 러시아,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등에 610억달러(약 67조4355억원)에 해당하는 송유관, 발전소, 철도 등을 건설해주는 대가로 원유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우리나라는 최근 한국석유공사·GS에너지가 컨소시엄의 형식으로 UAE 생산광구 현지 최대 육상유전에 3%의 지분을 확보하고 향후 40년간 8억배럴의 원유를 확보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그나마 위안거리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 공급을 해외 메이저 업체들에 의존하고 있는 지금의 상태가 지속되면, 세계 에너지 확보전에서 도태되면서 결국 해외자원개발도 도태되는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실이 이러한 시점인데도 정치적 논리에 휩싸이면서 표류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잘못된 것은 바로 잡고, 책임을 묻게 할 사람에게는 그에 상응한 죗값을 치르게 해야 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부분까지 여파가 확산돼서는 안된다. 하루빨리 단기·중기·장기 포트폴리오를 꾸려 더 늦기 전에 해외자원개발 진출을 서둘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