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정부가 당초 예상을 깨고 강도 높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결정하게 된 것은 미국 등 국제사회의 압박과 이명박 정부에서 국제사회에 약속했던 감축목표에 대한 부담감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4.7%, 19.2%, 25.7%, 31.3% 등 4가지 온실가스 감축목표 시나리오로 제시하고 논의에 들어갔다. 산업계에서는 이 모두가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낮은 수준의 감축목표를 주장했고 시민단체에서는 반대로 4가지 안 모두가 당초 감축목표에서 후퇴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당초 감축목표는 이명박 정부에서 제시한 2020년 BAU 대비 30% 감축을 말하는 것이었다.
논의과정에서 3안인 25.7% 감축안이 유력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국제사회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고 이명박 정부에서 약속한 것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정부는 예상대로 3안을 채택했다. 하지만 여기에 추가적인 감축 계획을 덧붙인 것이다.
정부가 경제적 부담을 안으면서 왜 이런 결정을 한 것일까. 우선은 국제사회, 특히 미국의 압력이 작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난달 12일 오바마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온실가스 감축 문제를 얘기한 것으로 알져지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이 최대한 야심찬 목표를 제시해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서 리더십을 발휘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 논의 중인 가운데 이런 발언을 한 것은 “논의되고 있는 것보다 더 높은 목표를 잡아야 한다”고 압박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여기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의 노력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서비스산업 비중이 높은 선진국들과는 달리 아직도 제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에너지 효율도 높아 감축여력이 충분치 않은 상황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욕적인 목표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시아 최초로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고 저탄소 에너지원 확대, 스마트그리드, 친환경 에너지 타운, 제로에너지빌딩 등 온실가스를 절감하려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런 얘기는 우리의 입장일 뿐이었다.
여기에 이명박 정부에서 약속한 감축목표도 부담이 됐다. 2020년 30% 감축은 단순히 우리 내부의 목표가 아니었다. 국제사회에 약속한 것이어서 이를 뒤집을 경우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사실 온실가스 감축 논의 과정에서도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이 부분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정부에서 내놓은 4가지 안 모두가 이명박 정부에서 약속했던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데 이같은 목표로 정할 경우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해 국제사회에 설명해야 하는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였다.
이런 부담으로 인해 정부가 갑자기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23일 정부는 청와대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이 문제를 논의했고 정부안보다 목표치가 높은 별도 별도의 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결정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