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김규훈 기자] 최근 침체된 수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민·관이 116조원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출경쟁력 강화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의 수출 동향을 점검하고 침체된 수출기업의 활력을 제고하는 한편 주력산업의 근본적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르면 먼저,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16조2000억원의 무역금융을 확대공급하고, 해외 전시회 참가, 대기업 해외유통망 활용 등 마케팅 지원도 강화한다.
기업들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중국 성(省)과 시(市)별 시장 정보를 제공하고 무역통합정보서비스를 확대 개편하는 한편,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 모바일 웹서비스도 개시한다.
또 한국으로 복귀를 희망하는 기업을 적극 발굴해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민간 유통사와 공동으로 글로벌 생활명품, 지역특화상품 등 유망 소비재를 발굴해 특성에 맞게 지원한다. 또 중국과 중앙아시아, 러시아 등 신흥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무역금융과 마케팅을 지원한다.
해외 생산거점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베트남 해외공동물류센터, 멕시코 금형기업 진출지원센터 등을 신규로 개소하고, 아세안 지역에 공장을 설립할 경우 무역금융을 확대 지원한다.
수출지원기관을 베트남, 인도 등 기업들의 진출 수요가 큰 생산거점에 재배치하고, 우즈베키스탄, 중미 6개국 등 역내시장 진출이 용이한 국가들과 FTA를 우선 추진한다.
민간부문에서는 현재 시장 지배력이 큰 주력품목 경쟁력 제고를 위해 91조원 규모의 선제적 설비투자에 착수할 예정이다.
정부는 민간이 이러한 투자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등 핵심 기자재의 수입관세 감면을 확대하고, 주요 투자 프로젝트별로 전담지원관을 지정해 운영한다.
또 2~3년 내 시장선도 가능성이 높은 차세대 유망품목을 육성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6조800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 투자를 단행한다.
올 하반기 중에는 민간 주도로 자발적인 사업 재편 추진 방향을 논의할 수 있도록 업종별 최고경영자가 참여하는 ‘업종별 민간협의체’를 구성할 방침이다.
아울러 업종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석유공사의 부두와 저장소를 임대하고, 1조원 규모의 에코쉽 프로젝트 펀드를 활용하며, 자동차부품 전용 산업단지를 조성한다.
특히 연내에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완료하고, 사업재편 승인 기업을 대상으로 과세이연 등 세제특례를 적용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엔화나 유로화 약세로 피해를 입은 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공장을 우선 보급하고, 에너지신산업 수출동력화를 위해 ‘에너지신산업 해외진출 지원센터’를 설치한다.
또한 하반기 중으로는 '에너지신산업 육성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특별법'(가칭)을 제정, 에너지신산업 육성전략을 수립해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