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2029년까지 향후 15년간의 전력수요 전망과 이에 따른 발전설비계획 등이 담긴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확정 공고됐다.
정부는 이번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안정적 전력수급, POST 2020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 전원믹스 강화, 에너지 신산업 적극 활용을 통한 수요관리 강화 등이 주요 특징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전력소비량이 연평균 2.1%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2029년 기준 22%의 설비예비율을 목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네가와트(Negawatt) 시장,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단순 규제 중심의 전력수요관리를 기술과 시장 중심의 수요관리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신규 물량에 대한 전원구성은 원전 2기로 충당하기로 했다.
2017년 가동시한이 만료되는 고리 1호기에 대해서는 에너지위원회의 영구정지 권고와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의 계속운전 미신청 결정에 따라 2017년 6월부터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원전의 영구정지계획을 담은 첫번째 전력수급계획이 됐다.
정부는 특히 최근 몇년간의 전력소비 증가율 하락은 수급불안에 따른 강도높은 수요관리, 온화한 기상여건 등 특수요인이 존재했음을 고려할 때 전력수요의 구조적 감소로 볼 수는 없으며, 수요증가세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했다.
적정예비율도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과 비교해서도 과도한 수준이라 할 수 없고, 계통섬인 국가적 특성과 별도의 공급불확실성 물량을 반영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결코 과도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전기요금과 관련해서는 국제기구의 연료비 전망 등 전기요금에 미치는 요인을 최대한 고려했으며, 전기요금을 적정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을 전제로 목표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이전 계획도 그러했듯 이번 7차 계획도 적지않은 논란을 가져왔다. 실제 원전 2기 신규건설은 적지않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정부가 말하는 수요관리 중심으로의 전환, 신재생 확대도 계획대로 진행될지 벌써부터 의구심을 자아낸다.
우리는 이상과 현실사이에서의 괴리를 끊임없이 겪는다. 이번 7차 계획도 마찬가지다. 이를 위해서는 중심을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가 계획 달성을 위해 어떠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지, 또 2년 후 8차 계획에서는 어떠한 수정 내용이 담길지 두고볼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