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지난해 RPS 의무이행률이 78.1%를 기록해 전년보다 10.9%P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RPS 의무이행률은 2012년 64.7%, 2013년 67.2%, 2014년 78.1%로 계속 개선되고 있다.
이행실적 개선은 RPS 제도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점에서 일단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내용을 곰곰이 살펴보면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전체적인 이행률은 높아졌지만 태양광과 비태양광분야로 나눠보면 태양광 실적 개선이 미미하다는 점을 확인 할 수 있다.
태양광분야의 이행률은 2013년 94.9%에서 2014년 95.9%로 1%P 높아졌다. 반면 비태양광분야는 65.2%에서 75.9%로 10.7%P 개선됐다.
태양광분야의 이행률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는 것은 일단 의무량 자체가 너무 적다고 볼 수 있다. 태양광 의무량은 비태양광의 1/10 수준이다.
물론 2013년에 비해 2014년의 태양광 의무량은 89.2%나 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량 자체가 아직도 적은 것은 태양광을 확대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거나 정부가 태양광 확대에 소극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설명이 필요하다. 태양광을 확대할 수 있는 여지가 더 이상 없다면 어쩔 수 없지만 여지가 있는데도 의무량 자체가 절대적으로 적다면 이를 더 늘릴 수 있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태양광업계는 “해외 태양광시장은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만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며 “이대로 가면 세계시장에서 우리의 태양광산업 경쟁력은 바닥으로 떨어지고 말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물론 사업자들의 말이 모두 옳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정부가 확대정책에 소극적이라는 부분은 사실 여부를 떠나 확실한 입장 표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여기에 소규모 태양광사업자들은 시장에서 밀리면서 고사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태양광의 이행률이 높은 것도 역으로 생각하면 태양광은 아직 더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량이 부족하다는 얘기다.
내년부터는 태양광과 비태양광 시장이 통합운영 된다. 공급의무사들은 할당받은 공급의무량을 이행할 때 태양광 또는 비태양광에 구애를 받지 않게 된다.
이는 태양광발전 설치 상한선을 없애는 효과를 가져와 태양광발전에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제도개선을 포함해 태양광 전반에 대한 정책개선으로 태양광에 활로가 모색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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