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종합] 한전, '비리. 도 넘은 ‘갑의 횡포’ 등 도마
[국감종합] 한전, '비리. 도 넘은 ‘갑의 횡포’ 등 도마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5.09.1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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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 규모 대비 안전관리 예산 6억원 불과' 지적도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전남 나주혁신도시 한전본사에서 18일 열린 한국전력에 대한 국감에서서는 임직원들의 비리, 안전사고, 도 넘은 갑의 횡포, 전신주 무단 통신설비 설치 과다 위약금부과, 계열사 부당지원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 의원은 밀양지사 직원인 윤모씨가 지난해 협력업체로부터 추석떡갑 명목으로 400만원의 금품을 받았다가 돌려주는 등 임직원들이 협력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관행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도 전현직 직원들이 무더기로 기소된 한전 나주지사를 예로 들며 "한전이 이를 관행적으로 보는 것 같다"고 지적한 뒤 나주뿐아니라 전국에서 연계될 가능성은 없냐고 따져 물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오영식 의원은 “지난 2011년부터 2015년 8월까지 한국전력공사 및 협력사 등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700건이며 이중 사고자가 사망한 사건도 56건에 달한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전은 안전사고 예방에는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전국에서 대량으로 진행되는 한전의 전기공사규모에 비해 안전관련 예산은 연 6억원 정도에 불과하다”며 “안전업무를 전담하는 직원도 본사와 지역직할본부 수준에만 있고 개별지사에서는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고유 업무를 수행하면서 안전관리업무를 병행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기료 과다징수 매년 60만 여건 이상이 넘어 수납관련 제도를 대대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은 “지난 2010년 이후 과다징수가 377만여건에 1885억여원에 달하고 원인은 이중수납이 99.8%로 대부분을 차지했다”며 “국민의 불편과 행정낭비를 줄이기 위해 한전은 수납관련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의원은 “한전은 올 초 국민 부담을 줄이겠다며 가구당 전기요금 8,000원 인하카드를 제시했으나 전기요금 인하는 비정상적인 누진제로 더 큰 요금폭탄으로 되돌아왔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통상 55킬로와트시(kWh)쓰는 가구의 전기요금은 3500원이라고 할 때, 10배인 550kWh 사용 시 3만5000원만 내면 되는데 현행 누진제도 적용 시 무려 42배에 달하는 150만원을 내야한다”면서 “ 2014년 한전이 저소득층에 할인해준 전기요금은 고작 2600억원으로, 부당이익으로 간주되는 총액의 0.0001%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전순옥의원은 “제도 취지와 달리 누진제는 전기소비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한전의 수익을 위한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당장 누진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전력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범위 수준으로 송·변전시설 주변지역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새정치연합 전정희 의원은 “자회사인 6개 발전사들도 발전기가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km 이내의 읍면동까지 주변지역에 포함시켜 지원사업을 펴고 있는데 모회사인 한전은 고압 송전탑에서 700m, 1km까지만 주변지역으로 보고 야박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전 의원은 “송전탑이 들어서는 지역은 대부분 도시 외곽지역이나 농촌마을로 소시민들의 거주지역인데 월 평균 2만원정도의 전기요금 지원금을 두고 지역주민들 간에 갈등과 반목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면서 주변지역 범위 확대계획을 세우라고 당부했다.

관형지지물(관주송전철탑)의 설계규격서에 오류가 많고 비전문가가 설계해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같은당 박완주 의원은 “한국전력 관형지지물 설치지역 7개소(13기) 공사규격서를 분석한 결과 송전탑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며 ”설치된 관형지지물의 설계 및 승인과정의 비전문성을 비롯해 앵커볼트 부적절, 연결 볼트 인장력 산정식 오류, 암 부재 접합부의 내력 부족 등의 문제다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철탑대신 설치된 원형송전철탑은 대부분 도심 생활시설 근처에 있어 전복 등 사고가 발생하면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하게 된다”라며 “관형지지물에 문제가 있다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전력이 협력업체나 거래처와의 계약과정에서 지나친 갑의 횡포를 부렸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같은당 백제현 의원은 “한전이 4년간 협력업체와의 계약 중 80건에 대한 공사대금 8225만원을 부당하게 회수하거나 감액했다”며 “이런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불공정행위의 금지’에 해당된다. 협력업체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고 법 위반”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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