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상인 신용카드 수수료 '불만'
영세상인 신용카드 수수료 '불만'
  • 이진수 기자
  • 1004@energydaily.co.kr
  • 승인 2015.10.08 11: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영식 의원, 영세가맹점 우대수수료 확대와 수수료율 인하해야

[에너지데일리 이진수 기자]영세상인 대부분이 현행 신용카드 수수료에 대해 너무 높게 적용하고 있다며 카드수수료를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오영식 의원(강북 갑)이 현행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너무 높다며, 영세 및 중소 가맹점 우대 수수료율 적용 대상을 현행 매출액 2억 원, 3억 원 이하에서 각각 3억 원, 5억 원 이하로 확대하고 수수료율은 1.5%, 2%에서 각각 1%, 1.5%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여신 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에 한 번씩 재산정되며, 10월 현재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들이 TF를 꾸려 수수료율을 정할 때 기준으로 삼는 적격비용 산정 작업을 진행 중이며, 오는 20일경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가맹점 수수료를 확정할 계획이다.

오 의원에 따르면 "2012년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정하면서 한 차례 인하됐다며, 매출액 2억 원 이하의 영세 및 중소 가맹점 우대 수수료율을 1.5%로, 3억 원 이하는 2.0%를 적용하고 있다"며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카드 이용 건수는 332억 1087만건, 이용금액은 1618조 6976억원, 이를 통해 카드사가 받은 수수료는 27조 1353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영세 상인들에게 현재 가장 필요하고 또한 가장 효과 있는 지원책은 카드 수수료율 인하”라며 “지난 8월 중기중앙회의 설문조사에서도 소상공인의 84%가 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 의원은“2012년 기준금리가 3.25%에서 현재는 1.5%로 대폭 인하돼 카드사의 자금조달 비용이 크게 낮아졌고, 올해 카드사의 적격비용이 재산정됨으로써 신용카드 수수료를 낮출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높다”라며 "10월 중에 카드 수수료율이 결정되는 만큼 영세 상인들의 대변인으로서 중기청이 금융위에 영세 상인들의 인하 요구를 강력하게 전달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