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최일관 기자] 공공폐기물 처리에 필요한 공인인증서를 업체에 넘기거나 불법 사용을 묵인하면서 부당하게 예산을 집행한 비리공무원 364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은 2012년 이후 올해 6월까지 9만7755곳의 공공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공공폐기물 처리예산 집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공공기관 공인인증서를 불법 유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추진단은 구조적 비리의 심각성을 고려해 60개 기관(중앙부처5·공공기관5·지자체50)의 사업현장 192곳을 조사한 결과 모든 현장에서 기관 공인인증서 불법유출과 담당 공무원 확인 없이 처리예산을 지급한 사실을 적발했다.
기관별로 발급된 1개 공인인증서를 여러 공무원이 복사해 사용하는 과정에서 공인인증서를 폐기물업체에 유출하거나, 업체에서 불법으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 폐기물처리비용을 지급받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해준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담당 기관들은 폐기물량 확인 등 기본적인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업체의 요구만으로 설계변경이나 예산증액까지 해주는 등 공공예산의 부당지출이 심각했다는 것이 추진단의 설명이다.
추진단은 한국환경공단의 폐기물처리 종합정보시스템(Allbaro System) 등을 통해 공공기관‧지자체 등의 공공건설폐기물 처리예산 1조 7037억원의 집행실태를 점검했다.
그 결과 지난 2012년 이후 3년 6개월간 9만 8000여 곳의 공공공사 현장에서 공공기관 공인인증서가 불법 유출돼 담당 공무원 등이 예산 집행시 폐기물 물량‧성상 등을 확인하지 않고 폐기물업체가 임의 작성해 예산을 부정 지급받은 사례 등을 적발했다.
추진단은 기관별로 적발된 공무원·공공기관 직원 364명 중 36명과 관련 업체 30곳을 업무상 배임 등으로 수사의뢰하고, 나머지 328명은 각 기관에 통보해 징계 조치할 예정이다.
오균 부패척결추진단장은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현장 9만7563곳은 부처별 전수조사를 통해 관련 비리를 발본색원하고, 향후 유사사례 재발시에는 형법, 전자서명법 등에 따라 수사의뢰 등 엄정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