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기존 한국제품안전협회, 공정성 확보 어려워”
[에너지데일리 김익수 기자] 제품 안전관리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품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할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 설립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한국제품안전협회와는 독립된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을 설립해 불법·불량제품 조사 및 제품 안전관리 제도에 관한 연구 등 제품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제품 안전관리 업무의 효율성 강화를 통해 안전성 높은 제품의 공급과 유통으로 국민의 소비생활을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존의 한국제품안전협회는 사단법인으로 전환돼 제품 안전관리에서 손을 떼게 된다. 산업부가 이같은 조치를 내린 것은 제품의 제조업자와 유통업자로 구성된 ‘한국제품안전협회’가 불법·불량제품 조사 등 제품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제품 안전관리 업무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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