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부진과 함께 내수 회복세 역시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수출의 경우 올해 1월 우리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무려 18.5%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정부는 잇달아 각종 수출지원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내수의 경우에도 경기 동행 및 선행지수가 2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향후 경기회복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
여기에 급격히 증가된 남북간의 긴장 고조는 설상가상이라는 사자성어를 떠올리게 한다. 특히 개성공단 폐쇄를 불러온 이번 상황은 과거 어느 때보다 상당 기간 높은 수준의 긴장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16일 '경제동향 & 이슈(통권 제40호)'를 통해 우리 경제와 관련된 여러 요인을 점검·분석했다. 그 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 편집자 주

▲ 경제동향

우리 수출은 중국 경제성장 둔화와 신흥국 경기침체, 국제유가 하락세 지속, 수출단가 하락 등으로 대외경제 여건이 더욱 악화되며 부진이 심화되고 있다.

실제 2016년 1월 중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무려 18.5%의 감소폭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EU를 제외한 주요 교역대상국 대부분에서, 품목별로도 선박(-32.2%) 등 13대 주력 수출품목이 모두 큰 폭으로 감소했다. 수입 역시 유가하락의 영향으로 수입비중(2015년 기준 50.5%)이 높은 원자재(-26.6%)를 중심으로 전년 동월대비 -20.1%를 기록했다.

이같은 대외 수출 부진 심화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확대는 국내 경기 관련 지표와 경제주체들의 심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015년 12월 중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1월 이후 전월대비 2개월 연속 하락했으며, 2016년 1월 중 제조업 업황 기업경기실사지수(65)와 소비자심리지수(100)는 전월대비 각각 3개월 및 2개월 연속 하락했다.

내수의 경우 건설투자가 증가했으나, 소비증가세가 둔화되고 설비투자는 감소하는 등 회복세가 주춤하는 모습이다. 특히 설비투자지수는 기계류(전년동월대비 -12.1%)를 중심으로 부진하면서 12월 중 -1.0%를 보여 기업의 투자유인이 미약한 상황임을 시사하고 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담뱃값 인상효과가 사라지고 국제유가 하락이 지속됨에 따라 3개월 만에 1%를 하회했고, 원/달러 환율은 외국인자금 이탈과 위안화 약세 등으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 국고채(3년) 금리는 경기부진과 국제금융시장 불안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2016년 1월 평균 원/달러 환율은 1202원으로 전월대비 30원 상승했으며, 국고채금리(3년)는 전월(1.72%)보다 9bp 하락한 1.63%를 기록했다.

대외적으로는 중국의 성장률 둔화, 유가하락, 신흥국 경기침체, 주요국의 엇갈린 통화정책 등의 요인들이 국내수출에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중국경제의 가파른 성장률 저하는 원자재수출국, 대중국 수출의존도가 높은 신흥국, 선진국의 다국적 기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안겨주고 있으며, 유가하락은 산유국의 경기침체와 세계교역의 위축, 세계적 디플레이션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신흥국의 경기침체는 세계경기 회복을 약화시키고 국제금융시장의 불안 유발 요인이다.

국내경제는 내수 중심의 회복이 예상되지만 높은 민간부채 수준 등 대내적 위험요인들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 높은 수준의 가계·기업부채는 민간소비와 투자에 제약 요인이다.

대내·외 위험요인을 면밀히 점검·관리, 단기적으로는 통화·재정정책의 적절한 조합을 통해 경기 안정화를 도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일관된 구조개혁 정책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 중국 경기둔화 = 중국 경제의 가파른 성장률 저하는 세계경기 부진과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을 유발하고 있다.

중국의 경기둔화에 따른 투자 감소는 브라질, 칠레, 남아프리카공화국, 호주 등 원자재 수출국들의 경제침체와 금융불안을 가속화시킬 위험이 있고, 대중국 중간재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72%), 대만(74%), 일본(60%), 말레이시아(58%) 등의 아시아 국가들의 수출에도 타격을 안겨주고 있다.

미국이나 유럽연합 선진국의 경제에도 중국시장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들의 영업실적 악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며, 경기부진을 배경으로 한 위안화의 평가절하는 세계 투자심리 악화를 통해 신흥국의 통화약세와 주가폭락 등의 금융 불안을 유발하고 대규모 자본유출로 인한 외환위기 가능성을 가중시킬 위험이 있다.

⊙ 국제유가 하락 = 저유가가 지속됨에 따라 원유수출국들은 재정수지가 악화되고 실물경기가 위축되는 등 경기침체를 겪고 있다.

2014년 하반기부터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는 유가는 공급과잉 우려 및 수요둔화로 인해 2016년 1월 배럴당 30달러선이 붕괴됐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저유가로 인해 2015년 중 산유국들의 재정수지 적자 및 정부채무 부담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추세는 2016년 중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국제유가 하락은 원유수입국인 우리나라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최근에는 저유가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경기흐름의 개선이 가시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유가하락의 원인이 수요와 공급으로 복합적일 경우에는 유가하락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못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최근 들어 통화정책 차별화, 중국 성장부진, 이슬람 종파간 지정학적 리스크 등 글로벌 경기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유가 변동성이 낮아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유가 변동성 확대와 더불어 디플레이션 우려와 경기의 불확실성도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가계의 실질구매력 및 기업수익이 개선된 상황하에서도 투자 의사결정 및 내구재소비 지연 등이 내수 회복에 차질을 주고 있다.

저유가 장기화에 대비, 대외수출 여건 악화에 따른 실물부문의 수출부진 뿐만 아니라 산유국 자금이탈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 수출부진 = 우리나라의 수출은 경기적·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2015년 연간 수출증가율은 전년대비 7.9% 감소, IT버블붕괴(2001년 -12.7%)와 글로벌 금융위기(2009년 -13.9%)이후 최대 감소율을 기록했다. 특히 유가하락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며 수출단가는 전년(-1.2%)보다 큰 폭으로 하락한 -9.8%를 나타냈고, 수출물량은 2.0%라는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같은 수출부진은 세계경제 둔화, 세계교역량 축소, 국제유가 하락 등 경기적 요인 외에도 중국의 수입구조변화, 해외생산 확대 등 구조적 요인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수출부진은 국내 경제성장률 하락의 주요인으로 작용한다. 경제성장률에서 차지하는 내수의 성장기여도는 완만히 개선되고 있으나, 순수출(수출-수입)의 성장 기여도는 2014년 3분기부터 2015년 4분기까지 6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향후에도 세계경기 회복세 미흡, 원유 및 원자재 가격하락, 국내 주력 수출산업의 경쟁력 약화 등으로 수출부진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세계경기 회복세는 당초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고 있으며, 글로벌 리스크 요인들도 심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실제 IMF는 2016년 1월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세계경제성장률과 세계교역량 전망치를 각각 하향 조정했다.

세계경제의 뉴노멀인 저성장·저물가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대외수출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여지가 크지 않은 만큼 단기적인 수출확대 노력과 함께 한계산업의 구조조정, 신성장산업 육성, 중국 내수시장 진출, 강소기업 육성 등 중장기적인 시각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 국내 석유류 가격결정 체계와 시사점

저유가에 따른 긍정적 파급효과를 확대하기 위해 유류세 체계를 종가세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가격결정체계가 유가등락에 따른 체감유가 등락폭이 제한적이고, 유가상승 시 에너지 절약 유인체계로써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유류소비량과 가격·경기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면, 유류소비량은 경기와 유의한 양의 관계를 나타낸 반면 유가와는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글로벌 경제의 회복세가 미약하고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가계의 실질구매력 및 기업 수익개선이 내수 및 투자 확대로 이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석유류에 부과되는 종량세 중심의 조세체계는 유가상승에 따른 파급효과를 상당 폭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유가변동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재정수입 확보 가능(Tax smoothing)한 것이다.

이 경우 전면적인 종가세 체계로의 전환은 긍정적 효과보다는 세수불안정 등 부정적 영향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유류세 인하분이 유통마진으로 흡수될 경우 소비자가격 인하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현행 종량세 체계를 당분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진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에너지관련 세제 개편 시 환경세적 기능강화를 위해 유류세 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유류 관련 세제의 일반적인 문제점으로는 유종별 세율이 외부효과를 교정하는 효과가 미흡한 점, 수송용 석유류에 세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과세되는 반면 다른 에너지원에 대해서는 낮게 과세되는 점 등이 비효율적인 세율체계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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