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결과를 보면 박근혜 정부의 환경·에너지 정책에 대한 평가는 5점 만점에 2.2점에 그쳤다. 100점 만점으로 환산할 경우 44점 수준이다. 현 정부의 환경·에너지 정책 중에서 5점 만점 기준 3점 이상으로 평가된 정책은 전무했다. 그나마 상대적으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정책은 '자원순환·폐기물 정책(2.72점)'이었고,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정책은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1.56점)'이었다.
현 정부의 창조경제 전략이 환경·에너지정책의 수립·집행에 도움이 됐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86%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아니다’(31%)의 비율보다 ‘매우 아니다’(55%)는 비율이 두배 가까이 높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박근혜 정부의 환경·에너지정책이 이명박 정부에 비해 진일보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88%에 달했다. ‘아니다’는 53%, ‘매우 아니다’는 35%였다.
현 정부의 환경·에너지 정책 중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정책으로는 ‘고리 1호기 폐로 결정’(61%)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및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제정’이 41%였다. 반대로 가장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정책으로는 ‘신규원전건설 추진(63%)’이 꼽혔다.
정부가 발표한 ‘Post-2020 온실가스 감축목표(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 : 국내감축 25.7%, 해외감축 11.3%)’에 대해서는 ‘매우 미흡하다’ 34%, ‘미흡하다’ 30% 등 64%가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또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공급목표(2035년 11%)에 대해서는 낮다는 응답이 72%(‘낮다’ 42%, ‘매우 낮다’ 30%)를 차지했다. 공급목표가 높다는 응답은 6%에 불과했다.
이와 함께 85%는 전력 생산에서 원자력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고 답했고, 기후변화 업무의 일부를 환경부에서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는 63%가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아울러 응답자의 69%는 차기 정부의 기후변화·에너지정책 담당 부서에 대해 ‘기후변화·에너지부 신설’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36%는 환경·에너지 문제의 개선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정책의 수립·추진·평가 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선택했다.
이같은 결과는 전문가들이 현 정부의 환경·에너지정책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인 창조경제에 대해서도 깊은 의문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제 국가 환경·에너지정책의 중요성은 백년대계라는 표현이 어색하지 않다. 정부는 이같은 결과가 어떠한 의미를 내포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할 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물론 이번 설문조사가 전체를 대표하거나 100% 옳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 과락은 면해야 하지 않겠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