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배출권거래 시행 1년을 맞아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해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한 262개사를 대상으로 ‘배출권거래제 대응실태’ 조사를 했다. 이번 조사는 배출권거래제를 1년간 해 본 결과 문제의 핵심이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개선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물론 기업 입장이 전적으로 반영됐다고 할 수 있으나 배출권거래의 주체가 기업이라는 점에서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선 응답기업의 76.3%가 “올해 배출권거래제 대응을 위한 투자계획이 있다“고 답한 것은 고무적이다. 하지만 투자 분야를 보면 절반 이상이 기존설비의 효율 개선에 집중해 있고 신규설비 도입은 17%에 불과하다. 대한상의는 신규설비 투자 분야가 다양화됐다고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나 아직은 부족하다.
주목해야 될 부분은 오히려 배출권거래제 대응 투자계획이 없는 이유다. 기업들은 그 이유에 대해 절반 이상이 “적용할 수 있는 감축기술 부족하다”고 말했다. 감축기술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설사 기술이 있더라도 투자회수기간이 길어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배출권거래가 활성화 되고 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에너지다소비기업에게 에너지는 원자재 개념이기 때문에 이들은 지속적으로 생산원가 절감을 위해 에너지효율 향상 노력을 기울여왔다. 하지만 에너지효율이 높아 감축여력이 부족한 산업부문에 있어서는 감축기술 개발이 절실하다.
배출권거래제도에 있어서는 제도 미흡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이 문제는 앞으로 정부가 해결해야 할 몫이다. 예를 들어 산업계가 배출권거래제 도입 이전에 자발적으로 감축한 부분을 어떻게 할 지도 정부가 결정해야 한다.
그보다는 배출권 가격의 불확실성과 배출권 판매물량 부족이 더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산업계는 배출권 매도 물량이 없고 배출권 가격은 상승하는 상황에서 배출권 거래시장 안정화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아 배출권 가격에 대한 예측이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할당방식 개선방향과 시장안정화 조치 등 아직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한 이유다.
배출권거래제 시행 1년은 걸음마에 불과하다. 앞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도 많고 기업들의 입장을 어떻게 반영할지도 숙제다. 하지만 배출권거래 10년을 넘긴 EU의 선례 등을 참고해 아무쪼록 배출권거래가 온실가스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