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환경부가 청주, 아산, 경주, 영천, 양산 등 5곳의 친환경에너지타운에 대한 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상반기에 착공에 들어가기로 했다. 계획대로라면 내년 완공될 예정이다. 이로써 친환경에너지타운 사업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친환경에너지타운은 하수처리장과 같은 기피시설을 활용해 태양광과 바이오가스와 같은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그 혜택을 주민에게 환원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에너지 자립, 온실가스 감축, 주민소득 증대까지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두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이 사업이 잘 정착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점이 핵심인 듯 하다. 우선은 민간의 참여가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정부의 추가적 지원 없이 유지·관리될 수 있는 체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다른 모든 신산업이 그렇듯이 초기에는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민간이 들어올 수 있도록 기반을 닦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먼저 정부주도로 우수사례 발굴 등 확대 기반을 마련한 후 자연적으로 민간까지 확산되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1단계로 2017년까지는 정부 주도로 15∼20개소의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조성, 확대 기반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환경부 9∼10개, 산업부 3∼5개, 농식품부·농진청·해수부 각 2∼3개 내외 등 관련 정부부처가 모두 참여한다. 여기까지는 정부의 몫이고 그 다음이 민간 참여의 관건이다.
다양한 소득창출 유형을 발굴하고 지원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관련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이 부분이 중요하다. 다양한 수익 모델을 발굴하는 한편 기업과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표준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수익사업에 맞는 기업 및 주민의 역할과 절차를 만드는 것도 빼놓치 말아야 한다.
결국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느냐의 관건은 수익성에 달려 있다. 아무리 좋은 사업일 지라도 경제성이 맞지 않으면 민간의 참여는 기대하기 힘들다. 수많은 사업에서 경험한 교훈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새로운 사업들이 이 부분에서 답을 찾지 못해 결국 사장(死藏)되는 사례를 이전에도 적지 않게 봐왔던 게 사실이다.
정부는 2018년부터는 민간주도로 본격적인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주요 모델은 수출 브랜드화 할 계획이다. 정부의 계획대로 우리의 친환경에너지타운이 세계적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후속작업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