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참사관은 2017년 4월까지 1년간 162개 WTO회원국이 제기하는 보조금 및 상계조치 관련 문제를 다루는 위원회 의장직을 수행할 예정이다.
WTO 보조금상계조치위원회는 상품무역이사회 산하 11개 위원회 중 하나로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의 이행을 감독하는 WTO 정례기구다.
보조금협정은 반덤핑관세, 긴급수입제한조치와 함께 대표적인 WTO 무역구제조치인 보조금 상계조치를 규율하며, 동 협정 이행은 회원국의 중요 관심사항이다.
나이로비 WTO 각료회의(2015년 12월) 이후 WTO 협상 및 의제의 새로운 진전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시기에 우리나라는 보조금위원회 의장 진출을 통해 보조금의 무역왜곡 효과를 방지하기 위한 다자통상 규율을 강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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