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별·국가별 특성 맞는 맞춤형 금융 지원 이뤄져야
우리나라는 주력 수출산업이 성장 정체에 빠져 새로운 유망 수출산업 발굴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런 점에서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유망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내수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중국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제품수출 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개발에서도 기회를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가격 경쟁으로 중국기업을 앞서 나가기 힘든 상황으로 제조분야의 집중보다는 프로젝트 개발 및 운영 분야에 대한 진출을 통한 돌파구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 기업들의 해외 프로젝트 개발 확대를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산업 특성을 고려한 금융지원도 필요하다.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경우 소규모(태양광 20∼30MW, 3000만∼5000만 달러) 및 짧은 금융조달 기간(2∼3개월)으로 인해 기존의 프로젝트 파이낸생 방식으로는 지원에 제약이 있다.
이런 이유로 신재생에너지 사업별·국가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금융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기존의 여신지원 뿐만 아니라 그린본드, 투자금융 등 다양한 금융수단을 활용해 새로운 수주산업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해외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실행력 및 리더쉽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개발공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해외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개발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경험과 신용 부족 문제로 인해 해외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개발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현재의 신용체계 시스템으로는 중소 개발기업들이 해외사업 개발을 위한 자금조달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협상력과 사업개발 성공확률을 높일 수 있는 전문개발기업을 통해 우리나라 해외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개발의 물꼬를 터 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해외 태양광 프로젝트 개발 확대 및 경제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국내기업들이 개발한 프로젝트에 대해 탄소배출권거래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 탄소배출권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원활한 배출권 공급이 필요하나 현재 국내에서 배출권을 확보할 수단이 마땅치 않은 실정이다.
기존의 대형 석탄 및 가스발전에 적용되는 금융지원 방식인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태양광 프로젝트를 지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태양광 프로젝트 개발을 위한 한국형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소규모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핵심은 심사비용 절감 및 사업개발 기업의 신용도 보강 문제다. 현재 중소 개발기업이 해외에서 사업개발을 할 경우 낮은 신용도 때문에 금융조달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일례로 국내 태양광 모듈 기업이 일본에서 30MW 규모의 태양광 프로젝트를 개발했으나 중소기업인 관계상 낮은 신용등급으로 인해 현지 및 국내 자본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다.
신용도 보강을 위해 완공보증을 해줄 수 있는 정책금융기관이 필요하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중소기업들의 해외사업 개발 시 자금조달 문제는 답보상태를 지속할 수 밖에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무역공사의 해외 태양광 프로젝트 개발사업에 대한 보증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정책금융기관인 무역보험공사가 보증을 해 줄 경우 중소기업들의 신용 문제 해결 및 현지 금융기관 조달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원조자금을 활용한 ‘그린 새마을운동 2020’ 프로그램 마련을 통해 개도국 태양광시장 개척 원조자금의 일정부분을 개도국 태양광사업 지원에 할당하고 이를 바탕으로 복합금융과 에너지공단 해외시장 개척자금,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추가로 지원해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 5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마련해 200MW의 개도국 태양광 프로젝트 개발을 통해 우리기업들의 해외진출 통로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개도국 태양광시장의 진출을 위해서는 태양광발전 프로젝트의 기획과 참여의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저변 확대가 필요하다.금융 확대가 실제 프로젝트 발굴과 사업 확대에 결정적 요인이 될 것이다.
PF의 확대를 위해서는 은행권의 선순위대출보다는 equity finance 또는 후순위대출의 확대를 향후 금융 확대 전략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약 50∼70%를 차지하는 선순위대출은 PF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나 국내기업이나 사업자들의 개별노력으로 확대시키는 것이 쉽지 않다.
국내에서는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해외에서는 현지은행이나 국제적인 개발은행들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한다. 현실적으로 이들 은행들은 엄격한 심사기준을 가지고 있고 우량한 사업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 은행들의 요구를 부합시키기 위해서는 우량한 사업으로의 접근만이 선순위대출을 확대 시킬수 있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태양광사업을 오히려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은행들은 대출의 리스크에 대한 완충재로서 약 30∼50%에 해당하는 사업자 부담을 요구하는데 이를 equity finance나 후순위대출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태양광시장에 대한 자본시장의 자금유입이 활성화 된다면 자본시장의 기획력이 태양광시장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관심과 기회 확대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 활성화 방안 중 하나로서 공모시장의 자금을 태양광산업 투자에 활용할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금융자원에 대한 한계로 대출이나 사모투자로서는 금융 확대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방안으로서 자금의 공모와 주식의 상장을 통해 투자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투자회사 제도의 도입이 거론되고 있다. 시중의 투자자금을 공모를 통해 태양광 개발에 조달하고자한다면 사업의 수익을 기반으로한 유가증권의 발행과 이에 대한 주식의 상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태양광사업의 공모와 주식상장은 해외에서의 사례가 있으며 국내에서도 선박투자회사 제도와 유사한 구조의 제도 도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금융지원 확대의 방안으로서 프로젝트 파이낸스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시중은행의 자금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그 방안으로 후순위채권 보증을 이용하자는 얘기다. 현재 국내 시중은행은 해외사업의 프로젝트 파이낸스에 거의 참여하고 있지 않다. 이는 달러화 조달을 포함해 국내 시중은행들의 국제금융 경험부족으로 해외 PF에 참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중은행들이 후순위채를 통한 참여는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시중은행들은 PF 참여경험 부족에 따른 거부감이 있을 수있는데 이 부분은 후순위채보증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세계시장서 주목받는 중국
거대한 내수시장·정부지원으로 태양광 독주
세계 최대 태양광시장은 중국이다. 2014년 중국 태양광 수요는 13GW를 기록했다. 2010년 0.5GW에 불과했던 중국 태양광 설치량이 2011년 2.6GW, 2012년 3.6GW, 2013년 13GW로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태양광 보급 및 산업 육성정책이 맞물리면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3년 이후 세계 태양광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중국 태양광시장 규모는 올해 16GW로 증가할 전망이다.
중국은 세계 태양광 모듈의 70%를 공급하는 태양광분야 강국으로 발돋움했다. 중국 내수시장의 모듈 공급 기업들은 자국기업들로 채워져 있어 외국기업들의 접근이 불가능한 폐쇄적인 시장이다. 지난 2011년 이후 중국발 공급과잉에 따른 세계 태양광산업은 한 차례 구조조정을 겪었으나 최근 내수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새롭게 진입하는 기업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중국 태양광 기업들은 중국 정부의 지원정책을 바탕으로 규모의 경제 확보를 통한 원가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중국은 경쟁국 대비 30% 정도의 원가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투자를 통한 설비 증설로 후발기업과 격차를 벌이고 있다.
태양광산업은 일정 수준의 성능을 만드는데 어려움이 없어 대량생산을 통한 가격 차별화가 가장 중요한 경쟁요소다. 거대한 내수시장과 중국 정부와 금융기관의 지원을 등에 업은 중국 태양광 기업들의 독주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풍력시장 규모는 2020년까지 연 20GW 이상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풍력시장은 중국 터빈기업들의 그들만의 리그로 외부 터빈기업들의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다.
2014년 1분기 기준으로 중국 기업의 터빈 가격이 외국 기업 대비 22% 저렴해 내수시장을 독식하고 있다. 중국 풍력발전소 입찰 시 풍력터빈 물량을 자국기업에게 몰아주고 있어 외국기업들의 참여가 제한돼 있다.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중국 터빈기업들의 실적은 양호하다. 중국 풍력터빈 기술은 세계적인 수준과는 거리가 있으나 가격 및 장기 애프터서비스를 바탕으로 공격적인 해외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다.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해 터빈 가격 인하 및 보증 기간 연장 등의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데 중국 금융기관들은 기업 설비확장을 위한 금융 지원 보다는 해외사업 개발에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어 중국 터빈기업들의 해외진출 시도는 향후 더욱더 활발해 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