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지난 18일 우태희 산업부 차관을 초청해 열린 ‘집단에너지업계 CEO 간담회’ 자리는 집단에너지업계의 어려움을 실감케 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는 당초 우 차관이 집단에너지업계에게 에너지신산업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하려고 마련한 자리였으나 집단에너지업계는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CEO들은 업계가 에너지신산업 확산에 앞장서기 위해서라도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지원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집단업계의 불만은 집단에너지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발전원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정책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CEO들은 선진국의 열병합발전 지원 사례를 언급하면서 분산전원으로서의 기여와 에너지 효율성, 여기에 온실가스 감축 기여 등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는 보상체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 결과 업계가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집단에너지업계는 35개사 중 20여개 사업자가 만성적자로 인해 사업매각과 부실기업 등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업계가 요구사항 일순위는 수익을 맞춰달라는 것이다. 그래서 전력시장 가격변동과 상관없이 최소한의 투자보수율을 보장받을 수 있는 ‘집단에너지 전력거래계약제도’ 도입을 요청하고 있다. 전력공급 과잉과 SMP 급락 등으로 인해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열과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정책적 지원을 요구한 것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는 “초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석탄발전이 언급되고 원전 등의 환경 이슈를 감안할 때 친환경적인 열병합발전이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이자 정책전원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은 집단에너지업계 모두의 생각일 것이다.
우 차관도 집단에너지 확대를 위해 배출권거래제에서의 열병합발전에 대한 우대 방안과 안정적 열공급을 위한 가스연료 가격 인하, 열병합발전에 대한 전력시장 보상기준 개선 등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중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법 시행령’이 의결됨으로써 집단에너지에 대한 배출권 할당기준이 새로 마련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집단에너지의 온실가스 감축 기여 정도를 감안해 할당기준을 설정한다는 것이다.
아무쪼록 집단에너지에 대한 합당한 정책지원이 이뤄짐으로써 집단에너지가 분산전원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미래 에너지원으로 자리매김 하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