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최초의 원자력발전소이자 최초로 해체 결정이 내려진 고리 1호기의 영구정지를 위한 제도적 절차가 시작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달 24일 고리 1호기 영구정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 신청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했다.
원안위는 한수원이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 신청서를 접수해옴에 따라 안전성 검토에 착수했다. 원안위는 안전성 검토 과정에서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방사성폐기물 계통 등 영구정지 이후에도 운영되는 설비의 안전성을 집중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한수원은 고리 1호기 영구정지 돌입 후 5년 이내에 원안위에 해체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원안위는 해체에 따른 안전성을 심사, 해체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현재 원자력계는 고리 1호기의 경우 2017년 6월19일 영구정지한 뒤 핵연료 냉각(5년이상), 원자로 오염 제거·해체(6년이상)를 거쳐, 2030년경 해체 절차를 마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다.
최초 원전해체를 앞두고 한수원은 물론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등 관련사들의 해체기술 확보를 위한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이들은 기술확보를 통해 고리 1호기 해체를 국내기업 주도로 진행함은 물론 해외시장 진출도 염두에 두고 있는 상태다.
현재 국내 해체역량은 선진 해체기술국 대비 70%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정부는 기술개발을 통해 2020년대 부터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은 전세계 해체시장 본격화에 대비한다는 복안이다. 2014년 기준 전세계적으로 원전해체에 440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연구개발만으로는 현장적용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또 원전해체기술을 전수해준다는 업체는 많지만 실제 핵심기술을 보유한 업체의 경우 기술전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에도 힘이 실린다. 일부에서는 발전사가 해체사업에 직접 뛰어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실제 미국 엑셀론의 경우 원전해체를 아예 전문업체에 전담계약방식으로 맡겨 긍정적인 결과를 얻은 바 있다.
원전해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치밀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하다. 해외사례를 돌아보면 거의 모든 원전해체 사업에서 당초 예산을 넘어섰다. 그만큼 불확실성이 높다는 의미이며, 이는 원전과 관련한 논란을 부추길 가능성이 농후하다. 정부와 업계의 유기적인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