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국회기후변화포럼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20대 국회 기후변화 인식도 조사’ 결과는 우리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설문에 응답한 93명 의원 중 절반 이상이 정부와 기업이 기후변화 대응을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잘한다고 답한 의원의 비율은 한 자리 수에 불과했다. 반면에 시민단체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후한 점수를 줬다.
이렇게 볼 수는 있다. 의원들이 기후변화에 대해 얼마만큼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고, 또 정부의 정책에 대해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설문 결과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은 적지 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향후 기후변화 관련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국회의 역할’에 대해 응답 의원의 46%가 ‘기후변화 법제도 개선’을 꼽았다는 점에서도 이를 잘 알 수 있다.
국회의원들의 시각이 일반 국민들의 시각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점도 생각해야 한다. 일반국민들 역시 정부와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에 신뢰를 보내지 않고 있다. 정부의 정책이 일관성을 가지지지 못하고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미세먼지와 관련 화력발전소가 이슈가 됐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해 정부는 확실한 입장을 보이지 못했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온실가스 감축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인데 우리 기업들은 산업 경쟁력 약화만을 내세우며 기후변화 대응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이 기업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고 탄소가 돈이 되는 세상이 오고 있음에도 근시적인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회의 역할에도 관심이 크다. ‘20대 국회에서 기후변화 대응 강화를 위해 국회의 입법·예산·정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냐’는 질문에 응답 의원의 92%가 적극 참여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국회 설문조사를 우리의 기후변화 대응 자세를 새롭게 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기후변화 대응은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