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신고리5·6호기에 대한 지진 안전성을 확보하고 인구밀집지역으로부터 거리제한이 필요할 것으로 제시됐다.

또 국제 관계를 간과한 에너지 공기업의 기능조정으로 국제 신용도 하락 등 2차 피해가 야기돼선 안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최연혜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현안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의 신고리 5·6호기 안전성 문제, 전력요금 상승문제, 국제관계 속 에너지 공기업 기능조정에 따른 신용등급하락문제 등을 지적했다.

앞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신고리 5·6호기 건설계획 허가를 의결한바 있다.

최연혜 의원은 “여러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면 신규원전 건설에 대해 많은 우려를 보내는 것이 사실”이라며 “국민들께서 불필요한 오해를 하지 않도록 산업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국민 홍보와 설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건설 허가 전 공사 진행 여부에 대한 의혹, ▲지진 및 지반의 안정성, ▲인구밀집 지역으로부터 원전 건설 거리제한, ▲원전 밀집 현상에 대한 위험성 등을 집중 질의했다.

최의원은 또 7차 전력수급계획에 명시된 ‘전기요금 적정화’에 대해서는 “전기 요금을 올려 전력소비량을 줄이겠다는 것 아니냐”며 “국민들의 허리띠를 죄게하는 전기요금 상승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에너지 공기업의 기능조정에 따른 국제 신용도 하락 등 2차 피해도 우려했다.

최 의원은 “지난 7일, 마이크 강(Mic Kang) 무디스 부사장 겸 애널리스트는 ‘한국 정부의 공기업 기능조정안 발표로 신용도 불확실성 확대’라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며 “무디스와 같은 국제 신용 평가 기관에서 신용등급을 하향조정 할 경우 해외 채권 금리 결정시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 여부가 불투명해져 추가적인 신용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최 의원의 지적이다.

최 의원은 이어 “엄청난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추진 중인 사업에서도 이렇다 할 실적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한국광물자원공사와 같은 공기업의 기능조정은 물론 필요하다”면서도, “공기업 기능조정이 국내 상황 분석에만 그친 채 국제적인 관계를 간과하지는 않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