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전력 판매시장에 대한 민간참여 확대가 전기요금 인상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를 두고 찬반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요금 인상을 우려하는 측에서는 아무리 에너지신산업 투자를 전제로 판매시장 진입을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요금 수준에서는 어느 민간기업도 판매시장에 들어오지 않을 것이고 이들을 에너지신산업에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요금인상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20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산업위에서도 이 문제가 불거지지자 시장개방 찬성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반박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일단 에너지경제연구원이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논리는 이렇다. 직접구매에 참여하는 대규모 수용가의 합리적 선택에 의해 전기요금 인하 효과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다. 산업용 전기의 경우 원가회수율이 약 109%에 이르고 있어 직접구매에 참여할 여지가 존재한다는 것을 그 근거로 들고 있다.
일부에서 제기하는 전기요금 인상 우려는 판매시장 참여 확대와는 직접 관련성이 없다고 했다. 전기요금에 반영되고 있지 못한 숨은 비용인 신산업 지원 비용, 송전망 갈등 비용, 환경비용 등의 인상요인은 판매부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 시점에서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예단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 보인다. 정부 구상대로 판매시장 개방이 이뤄질 지도 장담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정부가 방침을 정한 이상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에경연도 인정했듯이 향후 판매시장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도매시장 구조개선과 투명한 정보공개, 시장의 공정한 운영 등이 요구되고 있다. 민간 판매가 허용되는 경우 요금담합 등으로 인한 요금 인상을 막고 경쟁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정부감시도 필요하다.
일정 규모의 에너지신산업에 투자하는 대수용가부터 전력 판매시장 참여를 가능하게 한 것에 대해 대기업 특혜 아니냐는 시각도 전혀 틀린 말은 아니다.
이렇듯 앞으로 시스템 개선과 관련해 바로잡아야 할 일들이 적지 않다. 판매시장 개방이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지는 지겨봐야 할 일이다. 이 보다는 판매시장 개방이 우리의 전력시장 시스템을 선진화 하는 계기로 만드는 데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