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2014∼2044년까지 CDM사업 장기계획 수립… 500만kW 전력생산 계획
6건 수력발전소 CDM사업 성공하면 연 35억7000만원 배출권 판매수익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북한의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추진 현황’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고질적인 에너지난으로 경제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이 에너지 부족 해소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재생에너지 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수력발전과 다른 에너지원을 이용한 청정개발체제(CDM)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의 성공여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나아가 태양광 풍력 에너지개발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움직임도 주목할만하다. <변국영 기자>
▲북한의 재생에너지 활용 노력
북한 경제 회생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선결과제는 에너지난 해소다. 2014년 북한의 에너지 공급은 남한의 1/26 수준(1990년의 46% 수준)에 불과하다. 북한의 1차에너지 공급은 1990년 이후 연평균 3.3%씩 감소해 2014년에는 1990년 공급 규모의 46.2%에 해당하는 1105만TOE를 기록했다. 2014년 남한의 1차에너지 공급량은 2억8294만TOE로 북한 에너지 공급량의 26배 수준이다.
북한은 석탄과 수력 발전 중심의 에너지 수급 구조를 가지고 있어 재생에너지 개발의 필요성이 높다. 북한의 1차에너지 공급은 석탄이 52.6%로 가장 높고 수력 29.4%, 기타 11.4%, 석유 6.6%(2014년 기준) 순이다. 한편, 2014년 기준 북한의 총발전량은 수력 130억kWh(60.2%), 화력 86억kWh(39.8%) 등 216억kWh다.
최근 북한은 새로운 에너지원 개발을 위해 재생에너지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북한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0년까지 연평균 3.1%씩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관련 법제 정비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재생에너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북한은 환경보호법, 환경영향평가법, 폐기폐설물취급법, 재생에너지법 등 관련법의 제·개정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및 재생에너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은 2013년 UN 기후변화협약에 제2차 기후변화 국가보고서 제출 등 기후변화 대응에도 적극적이다.
북한은 청정개발체제(CDM) 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북한은 CDM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승인기구인 ‘국가 환경 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무역성 산하의 국제기구협력 총국이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일반 CDM 사업
북한에서 추진 중인 일반 CDM 사업은 주로 재생가능한 수자원을 활용한 수력발전소 CDM 사업이다. 수력발전소 CDM 사업을 통한 배출권은 체코에 이전했다. 각 사업별 연간 감축량은 2.0∼4.8만tCO2eq이고 인증기간은10∼21(7년씩 3번 갱신가능)년이다.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관련 인프라 구축을 통한 주민생활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수력발전소 건설을 통해 안정적 전력 공급 기반을 갖추는 한편 관개시설 개선 등을 통한 홍수 예방 및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 등 주민생활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중소규모 수력발전소 건설을 통한 지역 내 전력 수요 충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UNFCCC에 등록된 6건의 수력발전소가 정상 가동될 경우 북한의 수력 발전 용량의 10.0% 수준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중소규모 수력발전소 건설을 통한 CDM 사업 6건을 UN 기후변화 협약에 등록했으며 타당성 검토가 진행 중인 사업은 1건이다. 6건의 등록 사업 모두 저수지식 수력발전소이며 1건의 타당성 검토 사업은 자연유하식 수력발전소다. 등록 사업 발전 용량은 7.5∼14MW 수준이고 타당성 검토 사업의 발전 용량은 20MW다.
함경남도, 양강도, 황해북도에 위치한 발전소를 통해 동·서부 전력망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함흥청년1호 수력발전소는 저수지식 발전소로 동부지역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발전용량은 4MW 2기와 2MW 1기 등 총 10MW로 연간 발전량은 3만880MWh다. 북한의 함흥전력회사는 체코의 토픽 에네르고에 연간 2만3738tCO2eq.의 배출권을 10년 간 이전한다.
금야 수력발전소 역시 저수지식 발전소로 동부 전력망에 전력을 공급하게 된다. 발전용량은 2.5MW 2기 등 총 7.5MW로 연간 발전량은 2만2500MWh다. 금야전력회사는 체코의 토픽 에네르고에 연간 1만9874tCO2eq.의 배출권을 10년 간 이전한다.
백두산선군청년2호수력발전소도 마찬가지로 저수지식수력발전소다. 발전용량은 7MW 2기 등 총 14MW로 연간 발전량은 5만5200MWh다. 체코의 토픽 에네르고에 연간 4만7689 tCO2eq.의 배출권을 10년 간 이전한다.
예성강청년4호 수력발전소는 서부 전력망에 전력을 공급한다. 발전용량은 2.5MW 4기 등 총 10MW로 연간 발전량은 4만30MWh다. 체코의 토픽 에네르고에 연간 3만2719tCO2eq.의 배출권을 7년 간 이전하며 3번까지 갱신이 가능하다.
예성강청년5호 수력발전소는 저수지식으로 서부 전력망에 전력을 공급한다. 댐 및 발전소 건설과 변전소 건설 등을 포함하고 있다. 관개시설 개선 등을 통해 홍수 예방 및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 등 주민생활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발전용량은 2.5MW 4기 등 총 10MW로 연간 발전량은 4만1150MWh다. 체코의 토픽 에네르고에 연간 3만4476tCO2eq.의 배출권을 7년 간 이전하며 3번까지 갱신 가능하다.
저수지식 수력발전소인 예성강청년3호 수력발전소는 서부 전력망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발전용량은 2.5MW 4기 등 총 10MW로 연간 발전량은 4만2800MWh다. 체코의 토픽 에네르고에 연간 3만4979tCO2eq.의 배출권을 7년 간 이전하며 역시 3번까지 갱신 가능하다.
원산군민1호 수력발전소는 자연유하식 수력발전소로 강원도에 안정적 전력 공급을 도모하고 있다. 발전용량은 10MW 2기 등 총 20MW이며 연간 발전량은 9만6530MWh다. 체코의 토픽 에네르고에 연간 6만7260tCO2eq.의 배출권을 7년 간 이전하며 3번까지 갱신 가능하다.
▲프로그램 CDM 사업
북한은 에너지난 해결을 위해 수력발전소 CDM 사업뿐 아니라 폐수처리 및 메탄가스 활용 등의 프로그램 CDM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프로그램 CDM이란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나 목표 달성을 위해 추진된 다수의 개별사업을 묶어 CDM으로 등록하는 것이다.
프로그램 CDM 사업은 일반 CDM 사업에 비해 사업 구성, 추진 시기, 사업기간 등 전 분야에서 유리한 조건이다. 특히 프로그램 CDM 사업 기간은 28년으로 북한은 UNFCCC와 협의를 통해 사업을 장기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추진 중인 프로그램 CDM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바이오가스, 연료교체, 에너지 효율 부문 등이다. 현재 메탄가스 활용, 조명효율 개선을 통한 에너지 절감 사업을 추진 중인데 향후 풍력단지, 태양광단지 등을 이용한 사업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공업 폐수 관련 메탄가스 프로그램과 관련 북한은 식품, 펄프, 섬유 등 100여 개의 중소규모 공장의 폐수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활용 및 파기하는 프로그램을 28년 간 운영할 계획이다.
사업 규모는 소규모로 국한됐으며 북한은 공장과 산업체에 혐기발효 시설을 활용한 폐수관리 시설을 신규 도입해 메탄가스를 감축하고 있다. 등록 사업 기준 연간 2.3만tCO2eq.의 배출권을 영국의 탄소개발 및 무역회사에 이전할 계획이다.
신의주화학섬유공장 펄프 폐수 처리 사업은 신의주 화학섬유공장에서 압록강으로 배출되는 펄프 폐수 처리를 통해 7년 동안 연간 2만2772tCO2eq.의 배출권을 이전한다. 신의주화학섬유공장에서 배출되는 공업 폐수를 통해 발생하는 배출권은 7년간 총 15만9404tCO2eq. 수준으로 영국 기업으로 이전될 계획이다.
석탄층 메탄가스 프로그램과 관련 북한은 석탄광산 채굴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활용 및 파기하는 프로그램을 28년간 운영할 계획이다.
대규모 사업으로 전력 및 열 생산을 위한 석탄층·석탄광 메탄가스 포집 이용 또는 파기에 의한 프로그램 CDM 사업이다. 등록 사업 기준 연간 13.2만tCO2eq.의 배출권을 영국의 탄소개발 및 무역회사에 이전할 예정이다.
인증기간은 2012년부터 2040년까지 총 28년이며 관련한 세부 프로그램 CDM사업은 고건원 탄광 석탄층 메탄가스 처리 사업이다. 북한은 이 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메탄을 이용한 전력·열 생성, 소각을 통한 메탄 파기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고건원 탄광 석탄층 메탄 처리 사업은 고건원 석탄 광산에서 발생되는 메탄가스를 포집해 전력과 열 생산에 활용하는 것이다.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통한 배출권은 향후 7년 간 총 96만893tCO2eq. 수준으로 영국 기업으로 이전된다.
현재 UNFCCC는 북한의 가축 농장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 활용 및 파기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고 있다. 등록 사업으로 인정될 경우 28년간 사업 진행이 가능하며 배출권은 체코의 토픽 에네르고사에 이전될 계획이다.
특히 가축 분뇨로부터 발생되는 메탄가스로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은 환경오염을 최소화 할 뿐아니라 일산화탄소 증가와 무관하므로 청정에너지로서의 가치가 있다. 따라서 북한은 가축 분뇨 메탄가스 프로그램 유치에 관심을 기울일 가능성이 높다.
석정돼지공장 가축 분뇨 폐기물 메탄 사업은 신 혐기발효 기술을 사용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한 사례가 존재한다. UNFCCC에 따르면 연간 9563tCO2eq.의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하며 10년(2014∼2023년)간 총 9만5630tCO2eq. 수준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돼지 분뇨는 여타 유기물에 비해 가스발생량이 월등히 많고 단위면적당 많은 수의 사육이 가능하므로 소와 같은 대형가축을 사육했을 때 보다 유리하다.
컴팩트 형광 램프 대체 사업은 북한에서 사용 중인 백열전구를 컴팩트 형광 램프로 대체해 에너지를 절약하는 사업이다. 향후 등록 사업으로 인정될 경우 28년 간 사업 진행이 가능하며 배출권은 체코의 토픽 에네르고사에 이전된다. 현재 UNFCCC가 북한 전역에 설치 계획 중인 컴팩트 형광 램프 대수는 약 55만개 수준이다.
▲재생에너지 활용 장기계획
북한은 6건의 일반 CDM 사업과 2건의 프로그램 CDM 사업 등 총 8건의 CDM 사업을 UNFCCC에 공식 등록했으나 배출권 발급 실적은 전무하다. 북한이 6건의 수력발전소 CDM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경우 매년 약 35억7000만원의 배출권 판매 수익이 기대된다.
북한은 2044년까지 CDM 사업 활용으로 500만kW의 전력 생산 계획을 수립했다. 북한은 환경오염 없는 전력생산을 위해 풍력과 태양광 등의 CDM 사업을 2044년까지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2014년 북한은 김정은 제1비서의 환경오염 없는 에너지 자원 개발 지시로 청정개발사업연구소(북한식 표현 : 자연에네르기 연구소)를 설립했다.
이에 북한은 2014년부터 2044년까지 총 30년 간 청정개발체제사업을 위한 장기계획을 수립했고 앞선 2013년에는 재생에너지법을 제정했다. 2044년까지 CDM 사업을 통해 전력 생산을 500만kW까지 확보하고 특히 풍력발전을 통해 전력수요의 15%를 보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