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한전, 더 받은 돈이 못 받은 돈의 2배”
[국감] “한전, 더 받은 돈이 못 받은 돈의 2배”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6.10.05 13: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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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섭 의원, 연평균 1507억원 과납·742억원 체납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한국전력의 연평균 과징수액이 미징수액의 2배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의 경우에는 2199억원을 과징수하고 779억원을 미징수해, 과납액과 체납액 차이가 무려 3배에 육박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누리당 정유섭 의원(인천 부평갑)은 5일 한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올 여름 살인적인 폭염으로 전기료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높았던 가운데서도 한전의 과징수액은 올해에만 지난 7월까지 910억원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기요금 과납-체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과납액은 지난 2013년 2202억원으로 피크에 달했다가 2014년 1334억원에서 2015년 2199억원으로 다시 크게 증가했다. 반면 체납액의 경우는 2013년 895억원으로 최고에 달했다가 2014년 875억원, 2015년 779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지난 2010년~2016.7월까지 과납액 평균은 연 1507억원에 달했으며, 체납액 평균은 연 742억원으로 파악돼, 과징수액이 미징수액의 2배를 넘었다고 정 의원은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과납액의 경우 대구경북지역이 연평균 350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체납액의 경우 제주가 9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정 의원은 “과납의 원인별로 기타를 제외하고 요금계산착오가 22.8%로 가장 많았으며, 계기결선착오가 20.5%로 뒤를 이었다”며 “단순계산착오로 인해 연 1500억원에 달하는 요금을 과징수하는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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