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기술기준(Korea Electric Power Industry Code)은 전력산업 설비와 기기의 안전성·신뢰성과 품질 확보를 위해 산업계 필요에 의해 자율적으로 제정한 단체표준의 일종으로 원자력법·전기사업법·건축법·소방법 등 법령상의 규제 요건을 만족하면서 전력설비의 건설·운영경험을 토대로 KS 등 국내외 기술기준을 참조, 개발한 것으로서 전력설비의 설계·제작·설치·시공·시험·검사 등 전 단계에 대한 기술적인 지침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산업기술기준이다.
개발경위
국내 기술자립을 위해 이의 원천이 되는 기술기준의 보유는 필수적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많은 발전소를 건설하면서도 독자적인 기술기준이 없어 설비 공급국의 기술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온 관계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유의 기술기준 보유 필요성이 대두됐고 지난 87년 정부의 원전 기술자립 정책에 따라 기술기준의 개발에 착수, 지난 95년 11월에 제1차로 원자력발전소와 화력발전소에 적용하는 전력산업기술기준(이하 KEPIC)을 발간했으며 지난 2000년 7월에는 송·변·배전 분야까지 확대해 전력설비 전 분야를 망라하는 기술기준을 개발·발간해 한국도 명실상부한 기술기준 보유국 대열에 진입하게 됐다.
개발현황
KEPIC은 대한전기협회를 개발 전담기관으로 한국전력공사를 포함해 17개 전력관련사가 참여하는 전력기준운영협의회에서 KEPIC 개발에 따른 소요재원을 지원하고 산업계·학계·연구소 및 정부기관의 실무 전문가 300여명으로 위원회를 구성, KEPIC의 기술적 내용에 대해 다단계의 검토·심의과정을 거쳐 개발됐다.
KEPIC의 제·개정 초안은 국내 표준형 전력설비에 적용한 외국의 기술기준을 참조해 분야별 전문가 그룹에서 작성했으며 각 분과위원회(21개 분야)의 1차 검토를 거쳐 주요 산업계로부터 제시된 의견을 분과위원회에서 2차 검토해 조정·반영하고, 해당 전문위원회(6개 분야)의 최종 심의를 통해 각 기술기준을 승인, 전력기준위원회에 이를 보고함으로써 KEPIC을 발간하게 됐다.
지금까지 개발된 KEPIC은 품질·기계·전기·토목구조·원자력·화재예방 등 6개 분야의 28개 세부 분야로 총 59권 22,000여쪽에 이른다.
KEPIC의 적용과 유지관리
KEPIC은 지난 95년 제1차로 발행 이후 지난 95년 12월 기술표준원으로부터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단체표준으로 승인을 취득했고 지난 96년 1월에는 산자부로부터 전기사업법에 의한 기술기준으로 고시, 비원자력 분야의 적용 기반을 마련했으며 같은 해 9월에는 전력산업기술기준의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 적용에 관한 지침으로 과학기술부 고시가 제정됨으로써 발전설비 전 분야에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울진원자력5,6호기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했다.
또 일부 사용상의 문제점으로 논란이 있었던 95년도판을 사용자 요구에 맞추어 보완하고 신규 기술기준이 추가로 개발됨으로써 수화력발전소 및 송·변·배전 분야에도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될 전망이다.
참조기준 변경이나 사용상 문제점 발생 등으로 인해 KEPIC을 개정 경우에는 매년 추록(Addenda)으로 발행하고 매 5년 주기로 개정판(Edition)을 발행하며 KEPIC 사용자는 사용과정에서 KEPIC의 내용이나 적용방법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대한전기협회로 질의해 관련 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를 거쳐 해석서(Inter pretation)와 적용사례(Code Case)로 구분해 답변을 얻을 수 있다. 또 대한전기협회의 KEPIC 전문 사이트인 인터넷 홈페이지(www.kepic. or.kr)를 이용하면 KEPIC에 관한 제반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향후전망과 과제
KEPIC은 전력산업에 필요한 기술기준을 집대성한 종합 기술기준으로서 앞으로는 전력설비를 우리의 기술기준에 따라 설계·제작·설치 및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국내외의 여러 기술기준 중에서 필요한 사항을 발췌해 사용하는 불편과 인력의 낭비를 줄이고 동일한 기술기준을 반복적으로 일관되게 적용함해 전력설비의 투자비가 감소되고 관련산업계의 기술자립을 촉진하여 국제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95년 WTO협정의 발효 이후 기술기준을 둘러싼 세계의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특히 WTO협정의 부속서 중 하나인 무역에 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TBT협정)’에 따라 각국의 기술규제나 표준이 불필요한 무역장벽으로 작용되지 않도록 합리성과 투명성이 요구되고 국제표준화가 촉진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요 선진국에서는 지역간 또는 국가간의 협력과 조화를 통해 세계 시장에서 기술기준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KEPIC이 변화하는 국제환경 속에서 그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금까지 개발된 KEPIC을 적극 활용해 사용과정에서의 개선사항들을 우리 실정에 맞도록 지속적으로 유지·보완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이다. 아울러 최근의 기술기준과 관련된 국제적 동향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조사협력과 연구개발 기능이 강화돼야 할 것이다.
대한전기협회는 우리 고유의 기술기준인 KEPIC의 자립기반을 구축해 세계적인 기술기준으로 도약해 나갈 수 있도록 장기발전계획을 수립,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이 목표의 성공적인 달성을 위해 전력산업계 모든 종사자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