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원전 논의, 국감 이후가 더욱 중요하다
[사설] 원전 논의, 국감 이후가 더욱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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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10.28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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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4일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경주 지진의 진실'이라는 자료를 배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 자료를 통해 경주지진은 한반도 동남부일대가 지진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주었다면서 이 사실을 경주지진이 발생하기 전부터 한국수력원자력과 관련 기관들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애써 감추고 축소해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원전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지진을 낮게 설정하다 보니 원전의 내진설계가 충분히 안전하다는 평가가 나왔다면서 하지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심사 과정에서 이런 문제를 인지하고도 역할을 하지 못했으며, 이는 규제기관 무용론이 나올만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어 일본의 사례를 언급하며 비록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일어났지만 정부와 규제기관은 우리보다 나은 편이라고 평가했다.

즉,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직접적인 영향이 없었던 전국의 50개의 원전을 모두 가동 중단시키는 결정을 내렸으며, 대규모 지진과 사고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전제로 안전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재가동을 원하는 원전은 그 기준을 통과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특히 안전 보강을 위해 들어가는 비용으로 인해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 원전은 폐쇄했다는 설명이다.

반면 우리 정부는 월성과 고리원전 일대에서 예상된 최대지진 규모를 뛰어 넘는 지진이 발생했고, 지진 발생 이후에도 안전기준은 상향조정하지 않았음은 물론 원전 가동도 강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물론 이같은 환경운동연합의 주장에는 다시 확인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원전 소재 인근 단층에 대한 정밀한 재조사와 원전 내진설계 기준 조정 여부 등은 귀담아야 할 부분이라고 여겨진다.

이와 함께 우리는 지난 사설에서 원전에 비판적인 견해를 가진 이들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한 한수원의 시각이 잘못됐음을 지적한 바 있다. 그리고 이같은 모습이, 과거 원전 비리 이후 한수원이 역설해왔던 대대적인 내부혁신과 어울리는 모습인지 다시 한 번 묻고 싶다.

원전이 도입된 이후 여러 측면에서 역할을 해오고 있는 긍정적인 면모를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안전과 신뢰, 소통이다. 지금부터라도 미비한 부분으로 꼽히는 부분에 대한 큰 틀의 논의가 시작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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