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연합, "연장 사유 밝혀야… 국회도 결정 바로잡아야"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지난 9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삼척 포스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공사계획 인가 기간을 당초 지난해 말에서 오는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한데 대해 환경단체가 반대의 뜻을 표명했다.
환경운동연합은 10일 논평을 통해 "국민 안전과 건강권을 외면하고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주범인 석탄발전소 사업자의 손을 들어준 산업부의 이번 결정에 환경운동연합은 깊은 실망과 우려를 표한다"면서 "산업부는 지난해 말까지 시한이 만료된 포스파워 공사계획 인가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사유에 대해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연합은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전기사업자의 사업허가 취소 요건을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연 산업부가 첨예한 논란에 휩싸여온 포스파워 사업에 대해 어떠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해 예외적으로 공사계획 인가기간을 연장했는지에 대해 면밀히 밝혀야 하며, 국회도 산업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소상히 추궁하고 바로잡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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