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에너지 및 기후 정책은 미국 내 화석에너지 자원의 생산 및 수출확대,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의 반대로 요약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원유・가스 생산 증가와 자원 수출 진흥 정책, 국제 기후변화 대응 노력 및 감축정책 후퇴, 신재생에너지 투자 및 비중 증가세 둔화, 청정전력계획 폐지 가능성 등이 전망되고 있다.

이 같은 미국의 석유・ 가스 상류 부분의 개발 규제 우려 해소 및 탈 탄소 정책 후퇴, 석유 가스 인프라 확대에 힘입어 원유・가스 생산은 증가할 것이란 분석이다.

박주헌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은 지난 20일 한국가스연맹 조찬간담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일관되게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입장에서 국내에 석유 가스, 석탄자원의 개발과 생산을 확대하고 수출함으로써 국내 고용과 에너지 독립을 추구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지구 온난화’의 사실 여부 자체를 부정하며 기후변화 대응노력에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지적했다.

박 원장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화석연료 자원의 생산 확대와 수출활성화를 위해 석유 가스 개발 규제 완화와 생산 증대 및 수출 확대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미국내 원유・가스를 최대한 개발하고 활용해 미국이 중동 원유에의 의존을 완전히 벗어나는 에너지 독립을 추구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트럼프는 국내 석유 가스 개발촉진을 위해 오바마 행정부가 도입했거나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각종 규제들의 철폐를 주장하고, 유전 및 가스전 개발 등 상류부문 인허가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같은 미국의 원유・가스 생산 증가와 자원수출 진흥 정책에 따라 원유・가스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파이프라인, 수출 터미널 등 석유・가스 인프라 확대도 추진된다.

이에 따라 오바마 행정부의 상류 부문 안전성, 환경성 강화 정책 및 규제의 완화 및 폐지가 전망되고, 민주당이 공약한 북극, 대서양 연안, 연방 공유지 등 개발제한 가능성도 제거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5년 11월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로 무산됐던 키스톤 XL파이프라인의 건설도 재추진되고, 파이프라인, 수출 인프라 등 인프라 건설 인허가도 완화될 전망이다.

PPP(민관협력사업) 및 민간 주도 인프라 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조세 혜택을 지원하는 내용의 입법도 취임 100일과제로 추진되고, 향후 10년간 인프라 부문 1조 달러 투자 유인도 추진된다.

트럼프 정부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및 청정에너지 촉진 정책은 폐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기후변화 대응에 반대하며 파리협정의 비준도 부인하고 있다.

특히 공화당은 파리협정 거부 논리로 파리협정 비준 권한은 오바마 대통령이 아니라 상원에 있으며, 상원의 비준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무효라는 주장이다.

신재생에너지 지원정책도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신재생에너지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나 연방 정부의 지원정책은 폐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신재생 투자세액 공제와 같은 연방정부의 지원정책은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한 편애를 하고 있는 반면 석유・가스・석탄에 대해서는 규제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생산세액 공제(PTC)나 투자세액공제(ICT)와 같은 연방세액공제제도는 2015년 12월 일몰연장된 것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유지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청정전력계획(CPP, Clean Power Plan)도 폐지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CPP는 현재 DC연방항소법원(1심)에서 합법성 여부를 따지는 재판이 진행 중으로 연방대법원에 가서야 최종 결론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미국 선거결과 대통령, 하원, 상원 모두 공화당이 우위를 점하게 됨녀서 CPP에 대한 판결도 ‘위법하다’는 결론으로 종결될 공산이 커졌다.

결국 최종 판결때까지 시행중지에 있다가 연방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서 CPP는 효력을 상실하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란 분석이다.

박원장은 “CPP가 파기되면 CPP가 가장 직접적 규제 대상이 되었을 석탄화력 감소세는 일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석탄산업과 수요 재부활을 천연가스와의 상대적 경쟁력에 달여 있어 셰일가스 개발 확대로 천연가스 가격 안정세가 지속된다는 전망 하에서는 불투명하며, 노후 석탄발전기 퇴역으로 설비 용량도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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