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17.12.13 수 18:13 에너지데일리 시작페이지로·즐겨찾기·모바일
처음으로 로그인 회원가입 전체기사
 
오피니언데스크칼럼
[데스크칼럼] 신재생 확대 ‘의지와 끈기’가 필요하다변국영 / 에너지국장
에너지데일리  |  webmaster@energydaily.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02.03  10:25:02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에너지데일리] 지난달 16일 산업부가 새해 들어 처음으로 가진 에너지정책 브리핑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신기후체제에 대비하는 원년이기도 한 시점에서 청정에너지 확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기 때문이다.

사실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상당부분 이뤄졌다. 장기 고정가격 경쟁입찰제도를 도입했고 주민 참여형 프로젝트 활성화 방안도 나왔다. 고정가격 입찰제도는 발전공기업이 신재생 전력을 구매할 때 ‘전력판매가격(SMP)+신재생인증서(REC)' 구매를 의무화 하는 것으로 계약기간을 현행 12년에서 20년으로 확대했다. 주민 참여형 프로젝트는 지역주민 참여 시 REC 가중치를 추가로 부여하는 것이다.

올해는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해다. 그래서인지 산업부도 먼저 규제 개선에 나서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신재생 프로젝트 전수조사를 통해 규제 및 애로를 발굴하고 범부처 차원에서 애로사항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산업부에 이른바 ‘투자애로 전담반’을 만들어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공동으로 ‘규제개선 대책회의’를 꾸리고 규제개혁장관회의 등을 통해 애로를 해소하겠다는 그림이다.

고무적인 일이다. 하지만 계획만큼 실행 과정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 규제 개선은 말 처럼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지자체 입장이 만만치 않다. 대표적인 애로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지자체의 과도한 입지규제와 풍력 환경영향평가 협의 지연 등은 끈기를 가지고 협의를 해야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산업부는 이러한 계획 아래 태양광 보급 계획도 야심차게 내놨다. 주택 태양광은 올해 8만8000 가구에 보급해 2020년까지 총 70만 가구에 보급하겠다는 목표다. 물론 그냥 되는 것은 아니다. 보조비율 및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공공임대주택에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한다는 것이다. 학교 태양광도 653개교에 보급하고 올해 새로 추진되는 농촌 태양광 역시 1000호를 보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이 역시 쉬운 일은 아니다. 학교 태양광의 경우 산업부는 교육청과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부정적인 분위기다. 학교 입장에서는 굳이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특별한 지원 없이는 힘들다는 얘기인데 특별한 지원까지 하면서 학교에 태양광을 설치해야 할 필요가 있는 지 생각해 볼 일이다.

농촌태양광 역시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농촌에 태양광을 보급함으로써 농가 소득을 올리고 태양광도 보급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금융 조달 등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산업부가 농협과 에너지공단을 중심으로 사업계획 수립과 기자재 조달, 인허가, REC 판매 등 전과정을 밀착 지원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신재생에너지 확대는 쌍수를 들고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계획이 실행에 옮겨지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난관을 극복할 ‘의지와 끈기’가 있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있어서도 계획만큼 중요한 것은 바로 ‘의지와 끈기’다.



 

< 저작권자 © 에너지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에너지데일리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안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명칭:(주)에너지데일리 | 신문등록번호:서울다06719 | 등록일:1999.07.29 | 인터넷신문등록번호:서울아 01975 | 등록일:2012.02.12
제호:에너지데일리 | 발행·편집인:조남정
주소:서울시 영등포구당산로18길17-1 우)07265 | 발행일자:1999.09.20 | 청소년보호책임자:조남준 | Tel (02)2068-4573 | Fax (02)2068-4577
Copyright © 2011 에너지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nergy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