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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기차 보급 확대, 실효성 어디까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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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2.03  1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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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는 전기차에 대해 친환경차이자 원유고갈에 대비한 대체 동력원이라는 명분으로 유류세 면제와 구입비 지원, 충전소 지원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그 명분이 합당한지 정확한 분석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신산업 활성를 위해 올해부터 민간사업자에게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올해 전기 충전기 200기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전기차 충전사업 요건도 간소화 했다. 주유소의 경우 기존에는 주유소에 전기차 충전설비를 설치할 때 방폭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했지만, 주유설비로부터 6m 이상 떨어져 있으면 방폭성능이 없어도 충전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주유소 사업자들의 생각은 다른 듯하다. 현재 1기 설치하는데 4000만 정도 소요된다. 정부에서 충전기 설치비용의 50%를 지원한다고 해도, 나머지 50%가 남는다. 또한 주유설비에서 6m 이상 떨어져 설치하려면 부지도 확장해야 하기 때문에 주유소 사업자가 투자하기에는 현실에서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기차는 배터리의 성능한계로 인해 아직은 단거리 시내주행용에 그치고 있다. 장거리 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배터리 용량을 키워야 하지만, 키우면 충전시간 증가 등으로 경제성이 떨어진다.

환경적인 면에서도 급속충전으로 전력소모 가중돼 전력대란을 유발시키고 원전건설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한 급속충전 유료화 시 실제 운영비도 저렴하지 않으며, 배터리 수명이 짧아 고액의 중간 교체비용을 부담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배터리 교체 시 폐기물 처리로 인해 또다른 환경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다.

아울러 정부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 악화도 우려사항으로 꼽힌다. 연간 자동차 유류세에 의한 세수 확보는 약 20조원에 달한다. 그러나 전기차 보급이 약 10% 정도 확대될 경우 면세혜택으로 연간 약 2조원의 정부 세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보급이 확대될수록 정부재정이 약화된다고 주장한다.

전기차 시장은 배터리 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이 전제가 되는 불투명한 시장이다. 따라서 지금은 보급보다 미래 시장을 대비해서 차세대 배터리와 핵심부품 개발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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