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민영화는 구조적 파괴이자 역사적 범죄"
"전력 민영화는 구조적 파괴이자 역사적 범죄"
  • 송병훈 기자
  • 승인 2017.02.22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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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동 초대위원장, "발전파업 15주년… 공공성 반드시 담보돼야"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현재 전력산업구조개편 2라운드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력 민영화는 어떠한 논거와 표현을 내세우더라도 본질을 호도하는 것입니다."

이호동 발전산업노동조합 초대위원장<사진>은 2002년 발전노조 파업 15주년을 즈음해 지난 21일 전력·에너지 전문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말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각종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호동 발전노조 초대위원장은 "돌이켜보면 2002년 파업 이후 2003년 남동발전 경영권 매각 중단 선언, 2004년 배전분할 중단, 이명박정부에서의 전력·가스·수도 민영화 방침 중단 등 이전 정부에서도 전력을 비롯한 국가 기간산업에 대한 민영화 시도는 지속돼왔지만 그때마다 노동자 및 견제장치가 작동하며 중단됐다"면서 "그러나 박근혜정부는 탄핵 정국에서도 주식상장 등 민영화를 위한 발걸음을 계속하고 있으며, 이는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발전파업으로 인한 해고 이후 아직까지 현직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그는 전력산업구조개편 문제를 필생에 걸쳐 막아 나가야 할 사안이라고 표현했다. 특히 현 단계에서는 박근혜 퇴진과 함께 사활을 걸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를 강타하고 있는 국정농단 역시 사회의 진일보를 위해서는 결코 재발되어서는 안된다는 설명이다.

이 초대위원장은 이어 "과거 정부, 특히 이명박정부시절 주도면밀하게 시행됐던 발전노조 파괴 시도를 제대로 저지하지 못한 것을 아쉽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이후 2012년 발전노조를 추스르기까지 적지않은 시간이 걸렸고, 노조원들의 이탈도 있었다"고 술회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경험을 통해 민주노조의 건설 못지않게 강인하게 가꿔나가는 것이 민영화 저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아직까지 전력을 비롯한 공공재의 민영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본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전력의 공공성 담보는 향후 통일이 이루어졌을 경우 북한지역에 대한 전력공급 문제, 나아가 동북아 전력계통 연계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호동 초대위원장은 "전력 분야에 대한 민영화 시도는 국외에서 먼저 진행됐었고, 모두 실패로 귀결됐다"면서 "그렇다면 이에 대한 평가와 반성이 필요함에도 다시 추진한다는 것은 사회구조의 파괴이자 역사적 범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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