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석탄화력을 축소하고 에너지 전환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정책 전반의 구조적·공적 개편이 무엇보다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회공공연구원은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과 함께 ‘한국의 석탄화력 정책 분석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대안’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석탄화력을 축소하고 에너지 전환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에너지 정책 전반의 구조적·공적 개편이 무엇보다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년마다 시행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공급 확대를 위한 발전소 건설 계획을 수립하는 체계는 지양해야 한다는 점을 덧붙였다.

보고에 따르면 공급 안정성만이 아니라 어떠한 에너지를 공급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즉 석탄과 원자력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면서 재생가능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한 에너지믹스 목표를 수립하는 방식으로 전력·가스 등 국가에너지 정책의 목표 자체가 변경돼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것이 가능하려면 공공성·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에너지 정부기관의 역할이 재설정돼야 한다”며 “정부 정책을 수행하는 에너지 공기업 전반의 운영 목표 및 운영 원리 역시 변화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특히 “결과적으로 민영화를 위해 분할·경쟁하고 있는 전력 공기업들을 서서히 민영화 해 침몰시킬 것이 아니라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에너지시장 자체를 제한하고 규제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시장에 대한 규제를 감시하고 에너지 전환에 대한 노동자·시민·지역주민이 개입할 수 있는 독립적인 ‘에너지 전환 기구’ 설립 등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단기적으로는 실패한 정책인 전력·가스의 민영화·시장화 정책의 전면 중단과 함께 에너지 공기업 기능조정 정책을 백지화하는 것이 급선무임을 강조했다. 5개 발전공기업과 한수원의 주식상장은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석탄과 원전을 고수해 수익성 경쟁을 강화하는 체계, 그 수익을 사유화하는 체계로 전락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고 나아가 전력산업의 안전성과 안정성을 후퇴시킬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한 가스산업의 직수입과 도시가스법 시행령 개정 등 편법을 동원한 시장화 정책 역시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5개 발전 공기업과 가스공사 간 공적 협력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들이 주체가 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해나가야 하며 전환의 비용을 공기업 수익을 통해 마련하는, 비용의 사회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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