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김규훈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의 헤이그 시스템을 통한 국제디자인 출원이 큰 폭으로 증가하며, 국가 출원 순위 '빅3'에 포함됐다.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세계지식재산권기구가 발표한 '2016년 헤이그 시스템을 통한 국제디자인 출원분야'에서 한국이 1882건을 출원하며 전 세계 3위를 기록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2015년 1282건으로 프랑스에 이어 4위를 차지했던 것에 비해 46.8% 증가한 수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독일이 3917건을 기록해 2015년에 이어 2016년에도 1위를 차지했고, 스위스가 2555건으로 2위에 올랐다. 그 뒤를 이어 우리나라가 1882건으로 3위를 기록했고, 미국과 네덜란드가 각각 1410건과 1317건으로 4위와 5위를 차지했다. 일본은 860건으로 8위를 기록했다.
기업별 순위에서는 네덜란드 가구회사인 폰켈(Fonkel)이 953건으로 1위,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각각 862건과 728건을 기록해 2위와 3위에 올랐다.
2015년 1위를 기록했던 삼성전자는 전년 대비 23.9%가 줄어들어 2위를 차지했으며, 2015년에 전체 10위 안에 들지 못했던 LG전자는 적극적으로 국제디자인출원을 이용하면서 728건을 출원하며 3위를 기록했다.
한국이 단기간 내에 국제디자인 출원 세계 3위에 오른 이유는 국내 대기업들이 비용과 관리 측면에서 유리한 헤이그 시스템의 장점을 인식, 이를 적절하게 활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헤이그 시스템을 이용하면 국가별 출원 대리인을 지정할 필요가 없고, 영어 등 하나의 언어로 모든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 등록된 디자인의 권리관계 변동도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또한 특허의 국제출원인 PCT와 비교할 때 지정국의 국내단계 진입 시 출원료를 추가로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상표의 국제출원제도인 마드리드 제도와 달리 기초출원 없이 국내단계와 국제단계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어 효율적이라는 평가다.
헤이그 시스템은 그간 신규성 등 등록요건에 대한 심사가 없는 유럽 국가 중심으로만 운영됐지만, 지난 2014년 7월 심사주의 국가로서는 처음으로 한국이 가입한 이후 2015년 미국과 일본이 잇달아 가입하면서 제도 이용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6년 전체 출원 건수가 1만8716건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13.9% 증가하는 등 지난 2년간 27.7%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헤이그 시스템이 도입된 지 3년이 안 된 시점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3위를 차지한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면서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중견 기업들도 국제디자인출원제도를 더욱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수출 위주의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