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정부가 신재생에너지와 ESS를 ‘더 많이 설치할수록 더 많이 할인’ 되는 방향으로 요금 제도의 획기적인 개편을 추진한다.
신재생 요금할인이 적용되는 전기사용량 기준을 낮추고 신재생에너지 사용량의 최대 50% 만큼 전기요금에서 할인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업이나 일반상가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사용할 경우 신재생에너지 사용량의 50%를 할인한다. 또 ESS를 설치하면 추가로 50%를 더 할인받을 수 있다.
이는 신재생에너지와 ESS의 확산을 가속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러한 정책이 순조롭게 이행 될 경우 신재생에너지 투자비용 회수기간이 약 2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아니라 신재생에너지와 ESS보급이 함께 늘어나면서 경제성과 온실가스배출 저감이라는 국가목표를 동시에 충족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ESS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신재생에너지 및 ESS보급 확대는 신재생에너지 생산과 소비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전력 생산능력 제고, 추가 대규모 풍력발전단지 구축을 활용한 전력 공급능력 증대, 전력 공급가격 안정성 확보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정부의 이번 친환경 요금제도 개편 추진이 국민 모두의 바람이라는 점에서 거는 기대가 크다.
다만 이 같은 목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간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중요하다. 민간 투자 참여를 유인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민간의 투자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수익을 위한 규제 완화와 과감한 인센티브 강화 등 법·제도적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
아울러 ESS 설치보조금 지원, 표준화 제정, 신재생 시장과 연계한 ESS 사업모델 및 기금조성을 위한 금융모델제시, 전력거래시장 개방 등과 같은 지원과 차세대 배터리 및 ESS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 공급 비중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OECD 국가 평균인 12.8%에 훨씬 못 미치는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되는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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