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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19대 대선, 기후변화 에너지정책에 부쳐조남준 /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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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4.14  12: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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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국회 기후변화 포럼이 지난 12일 개최한 토론회에서 19대 대선 후보들의 기후변화 에너지 정책 핵심 키워드는 ‘원자력과 석탄화력의 축소’와 ‘신재생에너지 확대’였다.

특히 각 후보 캠프는 기본적으로 원전‧석탄 화력을 축소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대폭 확대한다는데 이견이 없었다.

각 정당의 정책 발표를 보면 더민주당은 2030년까지 전력생산량의 2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고, 국민의당과 바른 정당은 재생에너지 보급량을 20%까지 확대한다.

정의당은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40%까지 확대하고, 석탄화력과 원자력 발전량을 제로화한다는 목표다.

이날 각 정당은 천연가스(LNG)의 역할 확대와 기후변화,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 정부조직 개편도 언급했다.

또한 LNG와 재생에너지를 탈탄소화의 '중간 브릿지' 연료로 확대한다는데 한목소리를 냈다.
 

정의당은 석탄, 석유를 대신해 LNG 비율을 20~30% 늘리고, LNG를 탈탄소화를 위한 '중간 브릿지'로 사용할 계획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석탄화력을 축소하고 LNG발전을 대폭확대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현재 심각한 미세먼지 대책도 나왔다.

민주당은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봄철 4~5월 노후 석탄 화력발전기 가동 전면 중단, 석탄 화력발전소 신규 건설을 중지키로 했다. 국민의당은 미세먼지 대책으로 “마스크 없는 봄날“을 표방하고 신규 발전소부터는 친환경발전소로 전환하는 등 환경급전을 추진키로 했다.

이 같은 공약에 따라 어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탈탄소(co2)화를 핵심키워드로 하는 기후변화 에너지 정책 공약은 실행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대선주자들의 탈탄소(co2)화 정책 공약에 거는 기대가 크다.

신기후변화 체제 출범에 따라 화석연료와 원자력, 저탄소와 신재생에너지 같은 자원에너지 정책의 기본방향이 국가 경제의 근간을 좌우할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기후변화는 국제적으로 탄소배출권이라는 거래 매개체를 파생시켰고, 탄소배출권 거래는 개별국가의 산업과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처럼 기후변화에 따라 국제 경제의 틀이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도 이에 발맞춰 국가 에너지수급 정책을 탈탄소화 방향으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관심이 높다.

다만 더 당부하고 싶은 것은 탈탄소화 정책과 병행해 복지적 관점에서 에너지 자원의 합리적 배분에도 관심을 가져 달라는 것이다.

아울러 탈탄소화 추진에 사회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이끌어내는 구체적인 전략도 만들어 낼 것을 바란다.

특히 대선주자들의 기후변화 에너지 정책과 관련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과감한 노력과 함께 구체적인 정책 대안, 실행 방안을 좀 더 면밀히 다듬어 내놔야 한다.

보다 실질적으로 탈탄소화를 위한 사회적 비용 도출과 함께 에너지 세제 개편 등의 방안도 포함하는 등 구체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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