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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대선후보 에너지정책, 구체적 실행방안 필요하다조남준 /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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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4.21  13:5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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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주요 대선후보들의 기후변화.에너지정책은 원전과 석탄을 줄이고 천연가스와 신재생에너지를 확대로 모아지고 있다.

특히 주요 대선 후보들은 환경과 안전을 고려한 전력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원전?석탄 화력을 줄이고 LNG발전과 신재생에너지를 '중간재 에너지'로서 활성화해야 한다는데 공통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동안 수차례 진행된 대선후보, 정당 초청 기후변화·에너지 분야 정책방향 토론회에서 각 대선캠프의 에너지정책은 원전·석탄은 줄이고 천연가스·신재생 확대에 모아지고 있다.

발전소 가동도 현행 원전.석탄 화력 등 ‘경제급전’에서 LNG발전 등 ‘환경급전’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연료비가 싼 발전기부터 우선 가동하는 현행 체제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낮은 발전기부터 가동하는 방식으로 바꿔나가자는 것이다.

전문가들도 안전과 환경을 위해서는 원전·석탄발전 중심의 전력생산 방식을 신재생·천연가스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원전.석탄을 줄이고 천연가스와 재생에너지 확대에 공통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은 심각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면서 전력공급의 안정성도 확보할 수 있는 실효적인 수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같은 전반적인 분위기에 따라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에너지 믹스가 국민건강과 안전을 고려한 정책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특히 에너지 안보를 위한 연료 다변화 차원에서도 에너지 전환 및 에너지 믹스 재조정은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에너지 믹스 재조정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전기요금 인상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빠져있고, 실행방안과 후속조치가 없다는 것은 아쉽다.

국민들의 친환경 에너지 확대 요구에 표를 의식해서 말로만 친환경 에너지를 내세우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따라서 원전·석탄에서 신재생·천연가스로의 전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전기요금 인상, 전력 공급 안정성, 과세 형평성 등 에너지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실행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 에너지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도 수립돼야 하며, LNG발전을 브릿지 연료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인 개선도 뒷받침돼야 한다.

특히 에너지 수요 관리와 산업용 전기요금 조정,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방안 등 구체적인 이행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아울러 외부 비용을 반영한 에너지 세제 개편과 원자력, 화력, LNG 등 발전원별 발전량을 적절히 분배해
가동하는 ‘발전량 믹스 제도’ 도입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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