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노조, "문 대통령 미세먼지 대책, 환영한다"
발전노조, "문 대통령 미세먼지 대책, 환영한다"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7.05.1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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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진정성 확인… 전기요금 인상 우려, 근본 대책 필요"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이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중단(셧다운)을 골자로 한 미세먼지 대책에 환영의 뜻을 나타났다.

발전노조는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의 미세먼지 대책 실행을 환영한다'는 성명서를 통해 "우리 발전노동자들은 석탄화력발전소 운영을 직접 담당하고 있으면서, 대한민국 국민이기도 하다"면서 "우리가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나라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잘 알기에, 수명이 다한 노후발전소의 가동 중단을 애틋하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발전노조는 "이전의 정권이 여론 무마용으로 미래의 계획만을 대책이랍시고 발표하고서도 매번 실행을 지연시켜 변죽만을 울린 데 반해, 당장에 할 수 있는 일을 이행했다는 것에서 우리는 새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진정성을 확인했다"면서 "또한 노후발전소 폐쇄에 따른 고용문제와 관련 '대체발전 등 다른 방식으로 그분들의 고용이 더 어렵게 되는 일은 있어선 안될 것'이라고 언급한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은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 얼마나 깊고 폭넓게 고민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이어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 가동 중단에 이어 신규 원전 취소, 공정률 10% 미만 석탄화력발전소 건설계획 백지화가 이행되면 전기요금 인상 압박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면서 "발전공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수익을 보장해주고 있는 민간발전에 대한 특혜를 제한하고, 민간발전소를 확대하지 않는다면 한전의 이익 규모는 지금보다 더 커질 수 있기에 이렇게 마련된 재원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확대하고 기술개발에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발전노조는 "그간 전력산업의 파행으로부터 이득을 취해 온 자들과 그 부역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기에 여전히 갈 길은 멀고 험난하다"면서 "우리 발전노동자들 또한 현장 실무와 전력산업 민영화 반대 투쟁의 경험을 바탕으로, 때로는 내부고발자로서 때로는 정책조언자로서 올바른 길에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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