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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자수첩
[기자수첩] 원자력 정책, '소통'이 바탕돼야 한다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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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6.09  08: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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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새로운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와 관련 원자력계의 신중한 결정을 요청하는 입장 표명이 이어지고 있다.

그 시작은 지난 3월 대선 과정에서 표출된 한국원자력학회의 목소리였다. 당시 탈원전을 공약으로 내세운 야권의 지지율이 높은 상황에서 원자력학회는 3월29일 기자회견을 열고 "과학적 사실에 기반하지 않고 과장된 위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대안 없는 탈핵 주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1개월여가 지난 지금 이같은 모습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전국 23개 대학 230여명의 '책임성 있는 에너지 정책수립을 촉구하는 교수 일동'은 지난 1일 기자회견에서 "국가 에너지 정책 수립은 충분한 전문가 논의와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원자력 안전에 대해 우리 자신부터 에너지 문제와 직간접으로 관련된 전문가로서 국민이 충분히 안심토록 하지 못한 데 통렬히 반성한다"면서도 "새 정부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에 원자력 전문가 참여가 원천적으로 배제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이번 기자회견은 새 정부의 탈원전 행보가 성급하고, 일방적이며, 졸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이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5일에는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이 탈원전 여부를 국민투표로 결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 의원은 "전체 전력 중 원전발전이 30%를 차지하는 국가에서 기존 원전건설 계획을 무작정 폐기한다면 5~6년 뒤 심각한 전력난을 겪는 에너지 안보의 위기가 자명하다"면서 "원전 폐쇄 시 국민들에게 미칠 영향을 분명히 알리고 국민대토론회를 거친 후 국민투표로 결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8일에는 '원자력 편익과 안전 대국민 설명서'가 발표됐다. 고리 1호기 퇴역 기념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이 성명성에는 원자력이 필요한 이유 9가지가 제시됐다.

또한 원전 관련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유관 기업들은 "탈원전 정책이 국내 원자력산업 및 중소기업 공급망 붕괴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면서 "신규원전 건설은 물론 현재 추진 중인 해외 원전 수출에 전략적·제도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직 원자력 관련 정책 기조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아마도 이는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활동 결과를 통해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내세운 정책이 탈원전에 가까운 만큼 원자력계의 우려는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기자는 원자력계의 이같은 입장 표명이 다행스럽게 여겨진다. 이를 통해 좀 더 신중한 정책결정, 보다 근원적으로는 바람직한 에너지 믹스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물론 앞선 지적처럼 정책결정 과정에 원자력계 전문가들의 배제는 말이 되지 않는다. 더구나 이전 정부 몰락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가 '소통'이기에 더욱 그렇다.

그동안 원자력 정책은 기본적으로 확대일로였던 것이 사실이다. 이제 한차례 숨고르기에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변곡점을 맞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현재와 미래의 조화일 것이다. 사려깊은 결정을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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