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 경쟁체제 도입에 따라 지난 8월 발표된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전기요금 체계개편 연구결과’에 대해 산업, 주택 등 다섯 번의 사안별 토론회와 두 번의 산업계 간담회를 거쳐 관계부처의 의견이 수렴된 의견을 기초로 한 산자부의 기본적인 입장이 발표됐다.

지난 4일 상공회의소에서 발표된 정부의 기본 입장은 전력의 공급원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가정, 산업, 소비자간 요금부담의 격차가 심화되는 등 효율적인 배분을 왜곡해 시장경제원리에 적합하지 않는 ‘용도별 요금체계에 의한 소비자간 교차보조’는 폐지된다.

또 산업용 요금의 경우 기존 에경연 연구결과 향후 2년 간 연차별 5.3%, 5.4% 인상폭은 원가부담이 일시에 증가한다는 산업계의 지적에 따라 요금폭과 시기를 완화해 향후 3∼4년으로 분산 조정하고 사용시간이 많은 업체에 대한 별도요금신설 등 부담완화 책이 마련된다.

이외에도 현재 한전의 독점공급으로 발전·송전·배전 및 판매 등 모든 부분의 총괄원가를 기준으로 요금을 결정했으나 전력산업 구조개편 이후에는 발전가격은 도매시장(전력거래소)에서 경쟁원리를 감안해 시장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송·배전 요금은 적정 투자보수율을 감안해 정부의 규제기금으로 관리케 된다.

이번 공청회는 이순흥 산자부 전기위원회 위원장이 진행했으며 신중린 건국대 전기공학과 교수, 정한경 에너제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최재성 녹색소비자연대 교육실장, 백남홍 대한상의 중소기업위원회위원장, 탁명구 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실장, 김수철 한전 영업처장 등 산·학·연·정부 관계자가 참여했다.

한편 산자부 관계자는 “오는 2003년부터 시행될 1단계 전기요금 체계개편 방안은 공식 협의 및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년내에 확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최동혁 기자 free@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