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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국내 현실 맞는 친환경 원전정책 계속해야한찬희 /회사원(서울시 송파구 잠실2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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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6.21  17: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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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국가 에너지 정책의 전환은 경제논리와 환경논리의 타협점에서 비로소 결정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나라마다 입지적 요건과 경제적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작은 영토에서 미래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 국가 성장의 원동력으로 급증하는 전력소비량을 감안하되, 에너지전문가 및 환경단체, 국민 여론도 꼼꼼히 수렴하여 에너지 계획에 반영해야한다.

하지만, 대외 환경론 편력에 집착해 국가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협약대응에 차질이 생길까 우려가 된다.

1970년 캐나다에서 결성된 그린피스는 알래스카 섬에서의 핵실험 반대시위를 토대로 주로 핵실험 반대 및 바다환경보호를 위해 세계 곳곳을 다니며 동참을 호소해 왔다.

지난 1985년에는 프랑스의 핵실험을 막기위해 그린피스 선박이 파리에 정박해 있던중 원인미상의 폭발사고로 침몰하면서 그린피스의 존재가 전 세계로 급속히 확산되었다.
 
그 사건이후 전 세계 원전 운영 및 방사성 폐기물의 해양투기 반대운동에 주력해왔다.

최근 국내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이 중국발 온실가스가 아닌 국내 유연탄 발전 및 원전 가동으로 인해 유발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이슈가 된 바 있다.
 
이번에도 그린피스가 소개되었는데 중국 국적을 가진 국내 그린피스 사무소 대표의 견해로 밝혀지면서 요즘도 서해 해상에서 쇠창살로 대응하며 불법조업하는 중국어선들이 이제는 그린피스선으로 둔갑해 우리나라 정계를 뒤흔들고 있다는 사실에 매우 위협을 받고 있다.

한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파리기후변화협약 동참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불특정 다수의 환경주의 편력은 자칫 각 국가의 자정능력마저 상실하게 만들고,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게 만든다.

올해 역대 대통령과 다른 이례적인 공약이 있었는데 바로 동물복지 공약이다. 세부 5대 과제중 다섯번째로 고래포획 및 공연 금지 사항이 담겨져 있다.

동물복지와 더불어 우리 국민들이 윤택한 삶을 지속해 나갈수 있는 상생하는 취지는 분명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원전 가동시 발전의 원동력이 터빈 프로펠러 과열을 막기위해 다량의 바닷물을 냉각수로 이용하고 있는데 마치 방사성폐기물을 해양에 투기하는 것으로 오해가 없길 바란다.

아울러 월성원전에서는 냉각수로 사용된 온배수로 따뜻한 온도를 좋아하는 어류를 양식하고 이를 통해 지역 소득 증대에 한 몫하고 있다.

변화무쌍한 세계정세 속에서 에너지 정책이 국가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선진국의 장점을 검토하되 대안없이 그대로 모방해서는 위험천만한 일이다.

에너지 정책은 사회, 교육, 복지에도 큰 연관성이 있는 만큼 경제와 환경, 효율성과 지속가능성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지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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