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분야 41개 공기업 및 민영기업 노동조합이 참여하고 있는 에너지정책연대는 지난 20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금융연수원)에서 에너지 정책을 담당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와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 에너지정책연대는 ▲원자력과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정의로운 전환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기구 설치 ▲재생에너지산업 촉진을 위한 공기업 역할 강화 ▲지난 정부의 에너지 민영화 정책 폐기와 에너지 공공성 강화 ▲에너지 산업내의 비정규직 제로를 주요 골자로 하는 정책을 제안했다.
이개호 경제2분과 위원장은 “에너지정책은 현 정부의 중요한 정책분야이며, 국민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많은 부담을 갖고 있다”면서 “오늘 에너지정책연대의 정책제안은 앞으로 정책수립에 요긴하게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에너지정책연대 의장은 “에너지정책연대도 가입된 노조사이에서 이익이 충돌되는 부분이 있지만 서로의 밥그릇보다는 큰 틀에서 서로 합의를 하면서 양보도 하고 논의를 하면서 여기까지 공감을 하면서 왔다”면서 “사회적 합의기구도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지만 여러 이해당사자가 서로 만나서 얘기를 하면 조율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최철호 전국전력노동조합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민영화 반대와 에너지 공공성 기조를 확인한 만큼 앞으로 에너지 정책을 수립할 때 노동조합도 참여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고 건의했다.
에너지정책연대는 이와 함께 에너지정책 아젠다에서 안전문제가 지난 정부에서 소홀히 다루어진 점을 지적했으며, 국정위도 안전문제가 수익성 때문에 매몰돼서는 안되며, 에너지정책 대전환에서 안전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위는 “사회적합의 기구는 어떤 목적으로 만들지를 먼저 확정해야 하기 때문에 추후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만일 어떤 문제해결을 위해 기구를 만들면 당연히 다양한 노조와 지역주민이 함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국민적 합의 과정은 반드시 거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정위는 “이번 정부는 에너지 공공성을 확보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작은 정부를 추구하지 않으며, 필요하다면 사람과 예산을 더 사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