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미세먼지 대책, 투입 예산 대비 효율성 따져 봐야 한다
[데스크칼럼] 미세먼지 대책, 투입 예산 대비 효율성 따져 봐야 한다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7.06.26 13: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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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준 / 편집국장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으로 전기차 및 전기 수소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 전기차 충전 인프라 조기 구축 등도 미세먼지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030년 디젤차 운행중지라는 카드도 꺼내 들었다.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의 주범 중 하나가 바로 경유차라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경유는 연소 시 미세먼지뿐 아니라 2차 생성 미세먼지를 만드는 질소산화물(NOx)과 황산화물(SOx)도 많이 배출한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경유차 미세먼지 발생량은 전국 미세먼지 총량의 11%, 수도권의 29%에 이른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2005년 이전 등록된 노후 경유차에 한해 배출가스 저감장치(DPS) 설치와 조기 폐차를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경유차 운행 중지 등을 주요 미세먼지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에 공감이 간다. 다만 한 가지 짚고 싶은 것은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가 당장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맞는지 여부다. 이와 관련 최근 열린 최근 열린 대기환경학회의 미세먼지 토론회에서는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은 비용 대비 당장의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세미나에서 첨부된 환경부의 ‘2017년 주요 미세먼지 삭감 실적 및 계획’에 따르면 전기·수소·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를 1대 보급할 경우 연평균 미세먼지 배출량이 0.1㎏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노후 경유차 1대를 조기 폐차하는데 따른 연평균 미세먼지 저감량은 친환경차의 15배인 1.5㎏에 달한다. 또한 경유버스를 압축천연가스(CNG) 버스나 압축천연가스하이드리드 버스로 대체하는데 따른 저감량은 친환경차의 250배인 25㎏으로 제시됐다.

이런 상황에서 환경부가 올해 미세 먼지 대책에 투입하는 예산은 4500억2600만원이다. 이 가운데 올해 전기·수소·하이브리드차 보급을 위한 국비 보조금으로 사용할 예산은 모두 2495억7500만원으로 미세먼지 대책 예산의 55.3%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697억5000만원에 이르는 전기·수소 충전인프라 구축비까지 포함하면 이 비율은 70%에 이른다. 친환경차 보급 관련 예산을 빼고 남는 예산 1316억원으로 경유차 조기 폐차, 압축천연가스 버스 보급 등에 사용한다.

여기서 친환경차 보급 예산을 기준으로 경유차 조기 폐차와 압축천연가스 버스 보급, 친환경차 보급 등에 투입되는 국비 1억원 당 미세먼지 삭감량을 계산해보자. 경유차 조기 폐차지원 국가 보조금은 대당 평균 80만원이다. 이를 토대로 경유차 1대당 1.5㎏인 미세먼지 감축률을 적용하면 예산 1억원을 투입할 경우 경유차 125대 분 187.5㎏의 미세먼지 감축이 가능하다.

이런 방식으로 계산하면 각각 600만원과 3000만원씩 평균 1800만원의 국비를 보조하는 압축천연가스(CNG) 버스와 압축천연가스하이브리드 버스에 1억원을 투입해서 줄일 수 있는 미세먼지는 139㎏에 달한다.

반면 전기·수소·하이브리드차를 보급하기 위해 정부가 투입하는 국비는 충전시설 구축 지원금을 뺀 구매 보조금만 대당 평균 1417만원 꼴이다. 대당 감축량이 0.1㎏이므로 1억원을 투입해 얻는 미세먼지 감축효과는 7대 분 0.7㎏에 지나지 않는다는 얘기다.

투입비용 대비 미세먼지 감축효과가 조기폐차의 268분의 1, 압축천연가스 버스와 압축천연가스하이브리드 버스 보급의 198분의 1이다.

따라서 비용대비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유명무실한 친환경차에 대한 보급 지원이 합리적인 것인지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알다시피 미세먼지는 건강에 위해한 물질이다. 따라서 미세먼지 대책 예산은 철저히 비용대비 저감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

전기·수소·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 보급 지원 예산은 온실가스 저감 대책이나 미세먼지 대책에서 분리해 자동차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 정책으로 분류해해야 한다는 얘기다. 즉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은 산업육성측면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통해 투자 대비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가 큰 경유차 조기 폐차, CNG버스와 CNG 하이브리드 버스 보급 지원 등의 예산을 확대하는 것이 보다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미세먼지 감축이라는 정책의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전기차나 수소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차 보급은 산업 육성측면으로 분류하고, 경유차 및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확대 등은 미세먼지 대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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