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이진수 기자] 국민 10명 중 7명은 물관리가 환경부로 일원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과 시민환경연구소(소장 이영희)가 엠브레인에 의뢰한 전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환경부로의 물관리 일원화에 찬성하는 응답이 71.7%, 반대 12.8%로 조사됐다. 물관리 일원화에 대한 일부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국민들의 압도적 다수는 환경부로의 물관리 일원화를 찬성하고 있는 것이다.
찬성 응답자를 대상으로 찬성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보다 환경친화적인 물관리 기대(47%) ▲중복사업을 줄여서 정책 효율성 향상(38.5%) ▲부처 이기주의를 벗어난 일관된 정책 가능(17.3%) ▲물관리 전문성 제고(6.6%) 등으로 나타났다.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총장은 “친환경적인 물관리와 일원화를 통한 효율화에 대한 국민의 높은 열망을 확인한 것”이라며 “더 이상 소모적 논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반대 의견으로는 ▲홍수관리 등 댐 건설이 약화될 우려 ▲기계적 통합에 그칠 우려 ▲환경부가 개발부서로 전락할 우려 ▲수변공간 개발사업 약화우려 등이 확인됐다.
인제대학교 박재현 교수는 “댐건설을 원하는 여론은 언론에 의한 교육 효과가 큰 힘을 발휘한 것”이라면서 “물이 부족하다는 토건진영의 논리에 익숙해져버려서 댐 건설이 엄청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데, 차기 환경부는 댐 건설이 이미 과잉이라는 사실을 국민들께 충분히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물관리일원화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농업용수와 소하천을 포함한 총괄적인 물관리 일원화에 대한 찬성 의견도 76.1%로 나타났다. 한경대학교 백경오 교수는 “소하천의 경우, 방재를 우선 목표로 삼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고려없이 정비사업이 추진되는 실정”이라며 “농업용수와 소하천관리까지 통합돼야 진정한 의미의 물관리 일원화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국민인식조사는 엠브레인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전국 만20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6월26~28일까지 패널을 활용한 온라인 조사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P, 응답률은 50.3%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