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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자수첩
[기자수첩] 신고리 5·6 공론화, 에너지 미래를 결정한다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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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7.07  08:3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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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공사. 5월 말 기준 종합공정률이 28.8%를 기록하고 있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여부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모으는 것은, 이 사업이 현정부 원전 정책의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달 27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계속여부를 공론화와 시민배심원단의 뜻에 따른다는 방침을 결정했다. 이와 관련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달 30일 간담회에서 한 말들이 의미심장하다. 이 총리는 "시민배심원단이 찬·반 양측 의견을 충분히 듣고, 상식적으로 판단 내릴 것"이라면서 "비전문적이라는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 오히려 전문가가 생각을 안 바꾼다"고 말했다.

객관성 담보 여부에 대해서는 "에너지 분야에서 찬반 철학을 가진 분들은 배심원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참여하는 게 맞다. 양측이 전문적 의견을 내놓고, 공론화 과정에서 현지 주민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객관성에 시비가 생기면 결과 수용성에 문제가 있기에 객관성 담보에 역점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론화 과정에서 원전을 대체할 에너지 확보는 가능한지,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은 있는지, 실업 문제를 비롯한 공사중단에 따른 비용 문제 등도 고려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기간과 공약에서도, 그리고 지난달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 기념식에서도 일관되게 탈원전 방침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자력계를 중심으로는 신고리 5·6호기를 포함한 원전 정책에 보다 신중한 결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정부의 독선을 견제하고 전문가 참여의 문을 열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지난 5일 '책임성 있는 에너지 정책수립을 촉구하는 교수 일동'이 발표한 성명서에는 '제왕적'이라는 표현까지 제시됐으며, 원자력계의 분노가 심상치 않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 특히 고리 1호기 영구정지 기념식에서 발표한 대통령의 기념사 내용에 과학적이지 않은 오류가 많다는 지적이다. 과연 대통령의 주위에 원자력과 관련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이 있느냐는 의문인 것이다.

원자력은 원자력만이 아닌 국가 에너지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이다. 또 같은 사안을 두고 찬반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분야기기도 하다. 기자는 이번 공론화가 에너지 믹스를 포함해 국가 에너지 정책을 재수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탈원전이 정책기조이기는 하지만 원자력계의 목소리를 들을 통로는 보장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공론화라는 의미에 걸맞게 추진된다면 이 과정에서 찬반 논의의 장이 활발하게 펼쳐질 것이고, 절차와 결과에 객관성이 담보된다면 그 결과에 따르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또다른 갈등이 빚어지지도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에 따른 정책은 일관되게 추진돼야 할 것이다. 과거 진행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활동은 실패작이었다는 평가가 우세한 만큼 반면교사로 삼아도 될 듯하다. 새로운 정부에서 펼쳐질 에너지 정책의 모습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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